메뉴 건너뛰기


연인과 다투다 편의점에서 둔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을 해주며 상당히 이례적인 사유를 들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 주면서 몇 가지 당부도 덧붙였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결혼을 일찍 하라고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의 말에 "범행 당시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한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며 "피고인 전과도 상당한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1시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우산 등을 들어 위협을 하고, 편의점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1심에서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상당히 많은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에서도 이 같은 점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953 [속보]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랭크뉴스 2024.05.24
29952 [속보] 경증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 국내 허가 랭크뉴스 2024.05.24
29951 [속보]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랭크뉴스 2024.05.24
29950 정부가 키운다는 반도체, 호황 언제까지? 한은 "최소 내년 상반기" 랭크뉴스 2024.05.24
29949 추경호,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힘 모아달라" 당원들에 편지 랭크뉴스 2024.05.24
29948 경찰, '서울역서 50명 죽이겠다' 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4.05.24
29947 [속보]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랭크뉴스 2024.05.24
29946 [영상] 재수생·대학생 등 시속 200㎞ 심야 레이싱... 수입차 폭주족 26명 검거 랭크뉴스 2024.05.24
29945 퀴어축제 막은 홍준표·대구시의 최후…법원 “700만원 배상하라” 랭크뉴스 2024.05.24
29944 승리가 홍콩에서 클럽 연다고?…홍콩 정부 “비자 신청없어”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5.24
29943 [단독] 서울대 로스쿨생 '졸업앨범 공유폴더 파일'로 음란물 합성 랭크뉴스 2024.05.24
29942 “700만원 배상하라” 퀴어축제 막아선 홍준표·대구시 무리수 심판 랭크뉴스 2024.05.24
29941 [비즈톡톡] 언론사 콘텐츠에 지갑 여는 AI 업계… 한국은 아직 랭크뉴스 2024.05.24
29940 대통령실 재취업한 ‘박근혜 문고리’ 정호성…야당 “탄핵 대비냐” 랭크뉴스 2024.05.24
29939 "서울고법 판결, 중대한 오류" 의대 교수들, 대법원에 탄원 랭크뉴스 2024.05.24
29938 '노타이 정장' 법원 나온 김호중, 질문에 반복한 말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5.24
29937 'VIP 격노설 녹취' 동상이몽...與 "특검 불필요" 野 "그래서 특검 필요" 랭크뉴스 2024.05.24
29936 “IT 후진국 일본, 돌파구 마련하려 라인 사태 일으켜” 랭크뉴스 2024.05.24
29935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서 어머니 흉기로 찌른 아들 붙잡혀 랭크뉴스 2024.05.24
29934 민주 “대통령실, 연금개혁 영수회담 거절…안타까워” 랭크뉴스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