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인과 다투다 편의점에서 둔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을 해주며 상당히 이례적인 사유를 들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 주면서 몇 가지 당부도 덧붙였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결혼을 일찍 하라고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의 말에 "범행 당시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한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며 "피고인 전과도 상당한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1시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우산 등을 들어 위협을 하고, 편의점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1심에서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상당히 많은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에서도 이 같은 점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939 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무식한 정책” 랭크뉴스 2024.05.18
22938 “부실 감추려 한밤 중에 계단 깎아내”…분통 터진 대구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랭크뉴스 2024.05.18
22937 젤렌스키, '올림픽 휴전' 제안에 "러시아만 유리" 거부 랭크뉴스 2024.05.18
22936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빠진 기념사…윤 “잘 챙겨보겠다” 답변만 랭크뉴스 2024.05.18
22935 반려견과 함께 절에서 도 닦는다…생각만 해도 행복한 ‘댕플스테이’ 어디서? 랭크뉴스 2024.05.18
22934 문 열리고 8초 만에 "탕탕탕"…'LA 한인 총격' 경찰 보디캠 공개 랭크뉴스 2024.05.18
22933 피식대학이 혹평한 백반집 사장 "밥 준 내 잘못, 연락도 없다" 랭크뉴스 2024.05.18
22932 3년 연속 5·18기념식 찾은 尹, 정치자유 넘어 경제자유 강조(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18
22931 젤렌스키 “파리 올림픽 휴전 없다... 러시아에만 유리한 일” 랭크뉴스 2024.05.18
22930 법원 “5·18 국가 불법행위 이후 44년 동안 정신적 손해배상 지연”…위자료 2000만원 판결 랭크뉴스 2024.05.18
22929 메밀값 21% 내려도, 평양냉면 1만5000원…그틈 파고든 집냉면 랭크뉴스 2024.05.18
22928 취업 나선 대학생 10명중 3명 “성희롱 겪어”…韓 아닌 ‘이 나라’였다 랭크뉴스 2024.05.18
22927 5·18 기념식 찾은 조국 “전두환 이름 딴 공원 납득 안돼…대책 세울 것” 랭크뉴스 2024.05.18
22926 "내래 처음 보는 옷입네다"…北 여성들 '충격' 받은 김주애 패션은? 랭크뉴스 2024.05.18
22925 제주 이번엔 '비계 한우 등심'…"사장 항의했더니 그냥 드셔라" 랭크뉴스 2024.05.18
22924 대만 의원들, 쟁점법안 두고 국회에서 난투극···6명 부상 랭크뉴스 2024.05.18
22923 실연 뒤 깊은 상실감…어느날 목소리가 들려왔다 랭크뉴스 2024.05.18
22922 황우여 “5·18 정신 등 모든 것 녹여내는 개헌 필요” 랭크뉴스 2024.05.18
22921 대만, 새 총통 취임 사흘 앞두고 ‘의회 집단 난투극’ 랭크뉴스 2024.05.18
22920 뉴진스 멤버 5명 법원에 탄원서…“민희진 대표 해임돼선 안 돼” 랭크뉴스 202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