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인과 다투다 편의점에서 둔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을 해주며 상당히 이례적인 사유를 들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 주면서 몇 가지 당부도 덧붙였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결혼을 일찍 하라고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의 말에 "범행 당시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한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며 "피고인 전과도 상당한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1시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우산 등을 들어 위협을 하고, 편의점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1심에서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상당히 많은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에서도 이 같은 점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089 尹 대통령 “3국,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해야... 기후변화 등 이슈에 공동 대응 필요” 랭크뉴스 2024.05.27
22088 정부 “의대 증원, 의학 교육 질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창” 랭크뉴스 2024.05.27
22087 “그래도 한국 밉지 않아요”…벚꽃 피던 날, 아내는 셋째 낳고 떠났다 랭크뉴스 2024.05.27
22086 尹대통령 “한일중 역내 평화 위해 北비핵화 노력 중요” 랭크뉴스 2024.05.27
22085 [속보] 한중일 정상회의서 3국 정상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3국 공동이익” 랭크뉴스 2024.05.27
22084 김호중 소속사 "전원 퇴사·대표 변경…사업 지속 여부도 검토" 랭크뉴스 2024.05.27
22083 “김호중 혐의 입증 충분”···‘거짓 진술 여부’에 수사력 집중하는 경찰 랭크뉴스 2024.05.27
22082 군, F-35A 등 전투기 20여대로 타격훈련…北위성발사 예고 대응 랭크뉴스 2024.05.27
22081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기업인 만났다…"경제협력 실무협의체 신설" 랭크뉴스 2024.05.27
22080 [속보] 군, F-35A 등 전투기 20여대로 타격훈련…北위성발사 예고 대응 랭크뉴스 2024.05.27
22079 여야, '국민연금 개혁안·특검법 재표결 본회의' 합의 불발 랭크뉴스 2024.05.27
22078 [속보] 여야,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연금개혁안 처리’ 합의불발 랭크뉴스 2024.05.27
22077 韓·日·中 정상, 비즈니스 서밋 참석…尹 "역내 교역과 투자 더 활성화" 랭크뉴스 2024.05.27
22076 경찰 "김호중 혐의 객관적 자료 있어…거짓말 탐지 검토 안해" 랭크뉴스 2024.05.27
22075 한일중 정상 “한반도 평화·안정,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인적·문화적 교류 대폭 확대 랭크뉴스 2024.05.27
22074 "한국이 중국문화 도둑질"‥장위안의 '비정상혐한'? 랭크뉴스 2024.05.27
22073 “복귀 의대생에 압력행사”…교육부, 집단행동 강요 또 수사 의뢰 랭크뉴스 2024.05.27
22072 韓日 정상 “北 위성발사, 감행시 UN안보리 결의 위반... 중지해야” 랭크뉴스 2024.05.27
22071 尹대통령 "한일중 역내평화 보장하려면 北비핵화 노력 중요"(종합) 랭크뉴스 2024.05.27
22070 중국, 윤 대통령 ‘양안관계 입장’ 곡해했나…의도적 외교 결례 의혹 랭크뉴스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