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취임식 뒤 전국 최대 검찰청에 대한 지휘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수백여 사건 가운데 국민의 시선이 쏠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형사1부)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반부패수사2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란 부담을 안고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임명 당일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건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이라며 특검 재추진 명분 쌓기에 들어간 상태다. ‘인사 패싱’을 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원칙론을 주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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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도 교체? 후속 인사 주목…김건희 소환의 ‘가늠자’
법조계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기존 수사팀 교체 여부다. 송경호 전 지검장을 비롯한 김창진 전 1차장, 고형곤 전 4차장 등 지휘라인을 전원 교체한 상황에서 수사팀장인 김승호 형사1부장(명품백 사건)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한 수사팀 검사들마저 대거 교체할 경우 향후 김 여사 수사 방식 및 처리 방향이 바뀔 수 있어서다. 특히 도이치 수사팀은 올 초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소환을 검찰 수뇌부에 건의하면서 이른바 용산-송 전 지검장(부산고검장) 갈등설 및 이번 경질 인사의 진원이 됐다.
한 전직 고검장은 “두 사건의 내용, 수사지연, 검사장 인사의 맥락까지 국민에게 알려진 상황에선 다른 방식으로 소환을 피해가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4년 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여서 신임 지검장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법리상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반환·거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공여자만 처벌 조항이 있다. 다만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 등을 단순한 선물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인 점을 강조한 만큼 구체적 청탁이 오갔는지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등을 수사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최 목사는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제가 건네준 선물의 의미, 어떻게·왜 전달했는지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해왔다. 최 목사는 300만원 상당 명품백 외에도 4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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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수사 의혹 털어야…李 “주변 시선 고려 않고 신속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작전세력들과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여사가 이들에게 통장 등 거래를 모두 ‘일임’한 것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건네받아 매수·매도 시점과 거래량 등을 미리 약속하는 등 ‘통정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정에 직접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이 2022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의 1심 재판부에 보낸 종합의견서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거둔 수익(약 23억원) 등을 적시하고도 왜 장기간 소환조사 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털어내는 것도 관건이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작전 세력임을 알았고, 검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창수 지검장은 김 여사 관련 두 사건 모두 “빨리,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주변에 전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전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재직시절부터 ‘들고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열었으면 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며 “유·무죄 어느 쪽이든 사건에 대한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때문에 김 여사 사건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건에서도 외부 시선을 고려하지 않는 게 평소 자신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전주지검에서 지휘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의 중앙지검 이관도 대검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 수사팀의 김 여사 소환 방침도 결국 외부로 다 알려지지 않았느냐”며 “힘으로 억누른다고 수사 검사들이 그대로 따르지도 않는 게 최근 검찰 분위기인 만큼 이 지검장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임명 당일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건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이라며 특검 재추진 명분 쌓기에 들어간 상태다. ‘인사 패싱’을 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원칙론을 주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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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도 교체? 후속 인사 주목…김건희 소환의 ‘가늠자’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지난해 9월11일 전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뉴스1.
법조계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기존 수사팀 교체 여부다. 송경호 전 지검장을 비롯한 김창진 전 1차장, 고형곤 전 4차장 등 지휘라인을 전원 교체한 상황에서 수사팀장인 김승호 형사1부장(명품백 사건)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한 수사팀 검사들마저 대거 교체할 경우 향후 김 여사 수사 방식 및 처리 방향이 바뀔 수 있어서다. 특히 도이치 수사팀은 올 초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소환을 검찰 수뇌부에 건의하면서 이른바 용산-송 전 지검장(부산고검장) 갈등설 및 이번 경질 인사의 진원이 됐다.
한 전직 고검장은 “두 사건의 내용, 수사지연, 검사장 인사의 맥락까지 국민에게 알려진 상황에선 다른 방식으로 소환을 피해가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4년 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여서 신임 지검장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법리상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반환·거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공여자만 처벌 조항이 있다. 다만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 등을 단순한 선물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인 점을 강조한 만큼 구체적 청탁이 오갔는지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등을 수사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최 목사는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제가 건네준 선물의 의미, 어떻게·왜 전달했는지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해왔다. 최 목사는 300만원 상당 명품백 외에도 4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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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수사 의혹 털어야…李 “주변 시선 고려 않고 신속 수사”
지난해 10월25일 김건희 여사가 카타르 도하 M7 미술관에서 카타르 국왕의 여동생인 알 마야사 공주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작전세력들과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여사가 이들에게 통장 등 거래를 모두 ‘일임’한 것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건네받아 매수·매도 시점과 거래량 등을 미리 약속하는 등 ‘통정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정에 직접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이 2022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의 1심 재판부에 보낸 종합의견서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거둔 수익(약 23억원) 등을 적시하고도 왜 장기간 소환조사 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털어내는 것도 관건이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작전 세력임을 알았고, 검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창수 지검장은 김 여사 관련 두 사건 모두 “빨리,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주변에 전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전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재직시절부터 ‘들고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열었으면 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며 “유·무죄 어느 쪽이든 사건에 대한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때문에 김 여사 사건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건에서도 외부 시선을 고려하지 않는 게 평소 자신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전주지검에서 지휘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의 중앙지검 이관도 대검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 수사팀의 김 여사 소환 방침도 결국 외부로 다 알려지지 않았느냐”며 “힘으로 억누른다고 수사 검사들이 그대로 따르지도 않는 게 최근 검찰 분위기인 만큼 이 지검장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