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재의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충분히 보면서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대해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저출생 문제는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국가로서 총력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신설은 입법이 필요한 만큼 야당과도 협의 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야당도 비슷한 조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잘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필요성이 아주 절실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5만 원이 모든 여건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 것인지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된다”면서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결국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며 “전체 경제 현황과 해외 상황을 보면서 계속 검토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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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