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작년 3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관훈포럼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새로 도입된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인데, 쿠팡은 2021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후 4년 연속 총수 일가에 대한 규제를 피하게 됐다. 올해부터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와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호텔 사업을 하는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감시 대상이 됐다.

방시혁,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 총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15일 '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대기업 집단 수는 88개(소속 회사 3,318개)로 전년보다 6개 늘어났다. 하이브,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가 새로 지정됐고,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직전연도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들 기업은 주식소유, 내부거래 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대기업 집단 88개 가운데 자산이 10조4,000억 원 이상(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48곳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돼,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촘촘한 규제를 받게 됐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48개)과 같다.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가 새로 지정됐고,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됐다.

또 빠진 김범석... 친족 경영 참여 여부 논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인 2021년 3월 11일 쿠팡 배너가 정면을 장식한 NYSE 앞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도 발표했다. 쿠팡과 두나무 두 회사만 회사 대표가 아닌 법인이 총수로 인정됐다.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회장은 총수 일가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부터 도입한 공정거래법상 '총수 판단 기준' 때문인데, 두 회사 모두 네 가지 예외 규정을 충족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일인(총수)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나무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대기업 집단은 친족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는 식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현실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2024 프록시보고서 캡처.

게다가 김 의장 친족 경영 참여 여부는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는 미국 법인인 쿠팡Inc 소속이지만, 현재 한국 쿠팡 법인에 파견돼 글로벌 물류효율개선총괄 등으로 재직 중이다. 쿠팡이 지난달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 동생 김유석씨는 2023년 급여와 보너스 등으로 44만 달러(약 5억 원)를 받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으로 쿠팡Inc 주식 4만3,052주도 받고 있다. 김씨의 아내도 작년 한 해 급여와 보너스 등으로 모두 25만6,000달러(약 3억 원)와 RSU로 쿠팡Inc 주식 5,097주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한국 쿠팡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쿠팡 임원 직급의 급여는 30억 원 수준인데, 이들 부부는 4억, 5억 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돼 보수체계를 고려하면 임원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RSU도 한국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게 아니고 미국 회사인 쿠팡Inc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세종= 조소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