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를 연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할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사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해 인사가 이뤄졌고 김 여사 ‘방탄’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원 교체됐다며 검찰 수사 무용론을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 나와 검찰 인사에 대해 “22대 국회가 되면 여러 특검법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를 하려면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약속대련도 합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양부남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검찰을 인사로 날리겠다는 메시지”라며 “검찰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양 당선인은 김 여사 소환조사를 언급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자 “(송 지검장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더라도 국민이 볼 때 구색은 갖추자, 최소한 불러야 된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이것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강했던 것 같다. 이게 (인사의) 발단이 됐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총장이 전날 ‘이번 인사가 본인과 조율된 것이냐’는 기자단 질문에 7초간 침묵한 것을 들며 “이 총장 패싱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당선인은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검찰 인사는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해서 하게 돼있는데 (이 총장이 후속 인사에 대해) ‘나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총장 나가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양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기가 인사 패싱 당했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왔는데 자기가 했던 걸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 파동은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22대 국회 개원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망라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미온적이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 간부를 인사 조치한 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수사 방해”라며 “아내의 범죄 의혹을 감추느라 급급하는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준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심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국회 내 반응보다 국민들의 반응이 먼저 뜨거워졌고 그러면서 (여당이) 이탈표 또는 분당 사태를 겪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정치권 내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며 “절차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