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비해 명백한 편파 구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 불을 제공한 김 전 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구형하고, 진술조작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겐 15년을 구형했다"며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북한에 천문학적 금전을 제공한 김 전 회장에겐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조작 범죄 의혹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겐 그 4배의 형량을 구형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들이 행한 각종 사건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김 전 회장의 수사 협조를 구형 참작 사유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반면 지난달 이 전 부지사 구형 때는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할 사법시스템을 방해했다"며 "2개월간 재판 파행과 재판부 기피신청 등 방해행위는 중형 선고가 내려져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어제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사 때 지인들이 햄버거를 들고 온 적이 있는데 교도관들이 '독이 들었으면 어쩌냐'고 못 먹게 할 정도로 관리가 엄격했다"며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조사받으면서 탁자를 치고 검사에게 소리지르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이 전 부지사도 거듭 겨냥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슨 봉이냐, 기업인들은 맨날 당해야 되고 정치인들에겐 말도 못 하는 것들이, 내가 볼 때 검찰도 문제가 많다"며 검찰을 향한 불만도 털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