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메사추세츠주 리틀턴의 테슬라 충전소에서 테슬라 차량 한 대가 충전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하자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올렸다. 상무부는 입장문에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상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자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발표가 나오기 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면서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미 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 중국산 수입품은 약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중국산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올해 안에 7.5%에서 25%, 현재 7.5%인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는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배터리 부품 관세는 올해 안에 7.5%에서 25%로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