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
공시대상집단, 작년보다 6곳 늘어난 88곳 지정
‘GDP×0.5% 이상’ 상출집단, 에코프로 등 48곳
쿠팡 자산 45→27위 ‘쑥’, 김범석 아닌 법인 총수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와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호텔 사업을 하는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에코프로와 교보생명보험은 GDP(국내총생산)의 0.5% 이상 자산 기준을 충족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과 두나무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올해 대기업집단 88곳 지정… 작년보다 6곳 증가
공정위는 15일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통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직전년도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공정위가 지정하는데,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대비 6개(소속 회사 수 242개) 증가했다. 하이브,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가 새로 지정됐고,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출집단은 48개(소속사 2213개)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상출집단의 기준을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올해 기준 자산총액 10조4000억원)으로 적용해 지정했다. 이에 따라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고,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은 제외됐다.
지난해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에코프로는 자산총액 순위가 62위에서 47위로 상승하면서 상출집단이 됐다. 2021년 최초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던 쿠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는데, 순위가 45위에서 27위로 올라섰다. 회계 기준상 보험 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 영향으로 보험 주력 집단들의 순위도 상승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올해 대기업집단에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는 자산 순위가 10계단 이상 올랐다.
쿠팡·두나무, 김범석·송치형 아닌 법인이 ‘동일인’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인정됐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구체화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서다. 4~5개 정도의 기업집단이 동일인 변경을 문의했으나 최종적으론 이 두 곳만 받아들여졌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는 집단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처럼 외국인이든, 두나무처럼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 부부가 쿠팡 주식회사에서 파견 근무 중이며 연봉이 4~5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한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된다”면서도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고 했다. 이어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했다”며 “추후라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동일인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기업집단 동원은 김재철 명예회장에서 최근 승진한 김남정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김남정 회장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인 동원산업의 최다 출자자이며 지난 3월 28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기업 집단 최고직위자”라며 “이를 고려해 기존 동일인에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시대상집단 지정 기준도 GDP 연동으로 변경”
공정위는 올해 상출집단 기준을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도 조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경제 규모 증가, 정책 여건 변화, 상출집단 지정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다”며 “몇 퍼센티지 이상으로 할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에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된 쿠팡·두나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며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 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 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 법인 동일인을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 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시대상집단, 작년보다 6곳 늘어난 88곳 지정
‘GDP×0.5% 이상’ 상출집단, 에코프로 등 48곳
쿠팡 자산 45→27위 ‘쑥’, 김범석 아닌 법인 총수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와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호텔 사업을 하는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에코프로와 교보생명보험은 GDP(국내총생산)의 0.5% 이상 자산 기준을 충족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과 두나무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올해 대기업집단 88곳 지정… 작년보다 6곳 증가
공정위는 15일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통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직전년도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공정위가 지정하는데,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대비 6개(소속 회사 수 242개) 증가했다. 하이브,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가 새로 지정됐고,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출집단은 48개(소속사 2213개)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상출집단의 기준을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올해 기준 자산총액 10조4000억원)으로 적용해 지정했다. 이에 따라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고,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은 제외됐다.
지난해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에코프로는 자산총액 순위가 62위에서 47위로 상승하면서 상출집단이 됐다. 2021년 최초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던 쿠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는데, 순위가 45위에서 27위로 올라섰다. 회계 기준상 보험 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 영향으로 보험 주력 집단들의 순위도 상승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올해 대기업집단에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는 자산 순위가 10계단 이상 올랐다.
그래픽=손민균
쿠팡·두나무, 김범석·송치형 아닌 법인이 ‘동일인’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인정됐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구체화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서다. 4~5개 정도의 기업집단이 동일인 변경을 문의했으나 최종적으론 이 두 곳만 받아들여졌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는 집단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처럼 외국인이든, 두나무처럼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 부부가 쿠팡 주식회사에서 파견 근무 중이며 연봉이 4~5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한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된다”면서도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고 했다. 이어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했다”며 “추후라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동일인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기업집단 동원은 김재철 명예회장에서 최근 승진한 김남정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김남정 회장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인 동원산업의 최다 출자자이며 지난 3월 28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기업 집단 최고직위자”라며 “이를 고려해 기존 동일인에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범석(왼쪽) 쿠팡Inc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뉴스1
“공시대상집단 지정 기준도 GDP 연동으로 변경”
공정위는 올해 상출집단 기준을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도 조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경제 규모 증가, 정책 여건 변화, 상출집단 지정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다”며 “몇 퍼센티지 이상으로 할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에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된 쿠팡·두나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며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 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 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 법인 동일인을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 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