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잔인한 데이트폭력 20대 항소 기각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
게티이미지뱅크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박준범)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위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비춰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일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25분쯤 충남 아산시 한 주택 1층에서 여자친구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고, 주먹을 휘둘러 요추 2번, 3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분 전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B씨의 다리를 2회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집에 있는 고양이를 죽이겠다"며 B씨 집으로 향하는 것을 B씨가 붙잡으며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중대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실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837 소매치기 들키자 “저기다!”…목격자 흉내 낸 절도19범 랭크뉴스 2024.06.01
19836 ‘최선의 나’를 찾는 일…내 마음의 ‘퍼스널 컬러’[언어의 업데이트] 랭크뉴스 2024.06.01
19835 한일, 5년 묵은 초계기 갈등 합의문 도출…차관급 국방대화도 연례화 랭크뉴스 2024.06.01
19834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소송의 키, 안심보장증서[김민수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랭크뉴스 2024.06.01
19833 김정숙 여사 기내식만 6000만원…與 "4인가족 5년치 식비 탕진" 랭크뉴스 2024.06.01
19832 신원식 “오물풍선,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한일 국방장관 회담 랭크뉴스 2024.06.01
19831 기업가치 5조, ‘K-웹툰’ 파워 입증... 네이버웹툰, 나스닥 입성 본격화 랭크뉴스 2024.06.01
19830 김정숙 여사 기내식 6292만원…공무원 전 일정 식비는 692만원 랭크뉴스 2024.06.01
19829 김정숙 여사 기내식만 6000만원…與 "셀프초청 기념 하늘잔치" 랭크뉴스 2024.06.01
19828 배민, 7월1일부터 ‘포장 수수료’ 부과…“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 랭크뉴스 2024.06.01
19827 '채상병 특검' 야권 장외 총공세‥"수사외압 몸통은 윤 대통령" 랭크뉴스 2024.06.01
19826 "사람 죽였다" 자수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6.01
19825 [속보]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국방대화 활성화 합의 랭크뉴스 2024.06.01
19824 노소영 “SK그룹 지배구조 흔들리는 것 원치 않아... 방해할 생각 없어” 랭크뉴스 2024.06.01
19823 '고객님~ 십삼만원 빙수 나오셨습니다~' 빙수값이 너무해! 랭크뉴스 2024.06.01
19822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서 비트코인 4200억원 규모 부정 유출 랭크뉴스 2024.06.01
19821 낮 기온 50도 넘나드는 더위에… 인도서 이틀 새 45명 사망 랭크뉴스 2024.06.01
19820 의대증원에 수가 협상 결렬에…의협, 정부 향한 '무서운 경고' 랭크뉴스 2024.06.01
19819 기념사진 한 장에도 예민한 정치적 관계가 배어 있습니다[신문 1면 사진들] 랭크뉴스 2024.06.01
19818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대규모 공습 랭크뉴스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