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잔인한 데이트폭력 20대 항소 기각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
게티이미지뱅크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박준범)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위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비춰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일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25분쯤 충남 아산시 한 주택 1층에서 여자친구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고, 주먹을 휘둘러 요추 2번, 3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분 전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B씨의 다리를 2회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집에 있는 고양이를 죽이겠다"며 B씨 집으로 향하는 것을 B씨가 붙잡으며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중대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실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554 윤 대통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겠다” 랭크뉴스 2024.05.15
21553 민주 "검찰, '연어·술파티' 의혹 폭로한 이화영에게만 편파 구형" 랭크뉴스 2024.05.15
21552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 펼치겠다"(종합) 랭크뉴스 2024.05.15
» »»»»» 사과 안 받아준다고 여자친구 차로 치고, 허리 부러지도록 폭행 랭크뉴스 2024.05.15
21550 체코 간 박정원 두산 회장, 원전 수주 지원 나서 랭크뉴스 2024.05.15
21549 코레일, 남성 육아휴직자 여성 추월…설립 이후 처음 랭크뉴스 2024.05.15
21548 동대문구 용두동 환경개발공사 화재…용두역 일부 출구 임시폐쇄 랭크뉴스 2024.05.15
21547 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챙기겠다" 랭크뉴스 2024.05.15
21546 “가장 편파적인 이들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것”[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랭크뉴스 2024.05.15
21545 민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가 공수처 수사 대상" 랭크뉴스 2024.05.15
21544 김주애 두 달 만에 공개석상···새 ‘전위거리’ 준공식에 김정은과 동행 랭크뉴스 2024.05.15
21543 “우리가 비겁했다” 국힘 첫목회가 지목한 총선 패배 부른 5가지 사건 랭크뉴스 2024.05.15
21542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가수 김호중 콘서트 강행 논란 랭크뉴스 2024.05.15
21541 고려아연 최윤범 "美 구리 생산량 4년 내 5배로 늘린다" 랭크뉴스 2024.05.15
21540 "소득 줄고 가난한 관광객만 온다"…'엔저' 불만 터져나오는 일본 랭크뉴스 2024.05.15
21539 "꽃 대신 제가 왔어요" 교사도 뭉클…무해한 스승의 날 선물 랭크뉴스 2024.05.15
21538 크로아티아에서 생긴 일, 그 후 한국에서 생긴 일 랭크뉴스 2024.05.15
21537 "엄마, 나 보증 섰다가 잡혀왔어"…다급한 딸 '목소리' 알고 보니 랭크뉴스 2024.05.15
21536 학교도서관에 유해 성교육 책이 500여 종? 폐기된 책 목록 봤더니 랭크뉴스 2024.05.15
21535 [고승욱 칼럼] 권력을 나누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랭크뉴스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