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잔인한 데이트폭력 20대 항소 기각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
게티이미지뱅크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박준범)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위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비춰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일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25분쯤 충남 아산시 한 주택 1층에서 여자친구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고, 주먹을 휘둘러 요추 2번, 3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분 전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B씨의 다리를 2회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집에 있는 고양이를 죽이겠다"며 B씨 집으로 향하는 것을 B씨가 붙잡으며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중대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실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972 북한, 나흘 만에 또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랭크뉴스 2024.06.02
19971 ‘얼차려 중대장’ 살인죄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 “어려울듯” 랭크뉴스 2024.06.02
19970 1위 볼보, 뒤쫓는 스카니아… 수입 상용차 시장도 치열 랭크뉴스 2024.06.02
19969 '헌재 합헌'에도…대통령실·국회 '종부세 개편론' 탄력 [뒷북경제] 랭크뉴스 2024.06.02
19968 스위프트도 당했다... 활개 치는 딥페이크 성범죄 막을 길 없나 랭크뉴스 2024.06.02
19967 티샷 날리고 카트 타자마자‥내리막 '우어억!' 날벼락 랭크뉴스 2024.06.02
19966 "알뜰살뜰 모은 5000만 원"... 고수들은 하반기 '이렇게' 불린다 [내돈내산] 랭크뉴스 2024.06.02
19965 2년 연속 세수 결손 가시화…작년만큼 걷으면 30조대 '펑크' 랭크뉴스 2024.06.02
19964 트럼프, 유죄 평결 후 무당층 표심 이탈…“49% 후보직 사퇴해야” 랭크뉴스 2024.06.02
19963 의대 '지방유학' 어디로…강원, 학생수 대비 지역인재 규모 1위 랭크뉴스 2024.06.02
19962 ‘호국보훈의 달’ 군장병 사기 떨어뜨리는 ‘의외의 복병’ [일터 일침] 랭크뉴스 2024.06.02
19961 '채상병 특검' 연일 압박‥"VIP 격노 진실 드러나" 랭크뉴스 2024.06.02
19960 "강형욱 회사는 훈련소계 삼성"… 갑질에 우는 훈련사들 랭크뉴스 2024.06.02
19959 또 오물풍선 살포‥"서울·경기서 90여 개 식별" 랭크뉴스 2024.06.02
19958 교장은 명함에 '이 문구' 새겼다…지방 일반고의 의대진학 사투 랭크뉴스 2024.06.02
19957 강아지 '애기'라 부르는 한국인…타일러 "아픈 거 아닐까요?" 랭크뉴스 2024.06.02
19956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환씨가 아들을 데리고 헌재에 간 이유 랭크뉴스 2024.06.02
19955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랭크뉴스 2024.06.02
19954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엇갈린 의견들…그래도 하는 게 낫다 랭크뉴스 2024.06.02
19953 [단독]"앗, 실수! 반대로 바꿔줘"…유독 그들만 허용되는 '꼼수 번복' 랭크뉴스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