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투약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감기약 등을 조합해 필로폰 18g가량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에 필로폰을 매매하고 1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는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시중에서 불법 거래되는 수준의 필로폰을 만들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 기간에 비춰 마약류 유통과 확산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고, 필로폰에 심각하게 중독돼 상당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자수하고 약 끊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449 ‘윤 대통령 6촌’ 최승준 선임행정관, 시민사회1비서관으로 승진 랭크뉴스 2024.05.31
19448 “3차례 통화, 해병대원 언급 없어”…대통령실 첫 입장 랭크뉴스 2024.05.31
19447 ‘나쁜 대응의 예’ 김호중 사건…처벌 수위 ‘바로미터’ 검찰 몫으로 랭크뉴스 2024.05.31
19446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 세제 개편 검토..."징벌적 세금 폐지 바람직" 랭크뉴스 2024.05.31
19445 정부 "北 몰상식한 도발 좌시 안해…계속시 감내힘든 모든 조치"(종합) 랭크뉴스 2024.05.31
19444 정부 "北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할 것" 공개 경고 랭크뉴스 2024.05.31
19443 與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때 기내 식비만 6292만원” 랭크뉴스 2024.05.31
19442 與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때 전용기 사용에 2억3천만원" 랭크뉴스 2024.05.31
19441 “대통령 휴대폰 압수수색해야”...윤-이종섭 ‘수상한 통화’ [공덕포차] 랭크뉴스 2024.05.31
19440 루이비통 매장서 고양이 생일파티를?…작년엔 BMW 선물 받았다 랭크뉴스 2024.05.31
19439 "오물 풍선은 표현의 자유" 유엔 회의장서도 '정당 행위' 주장한 北 랭크뉴스 2024.05.31
19438 [단독] 법원 "SK로 간 '노태우 300억', 일찍 드러났다면 국가 추심소송 당했을 수도" 랭크뉴스 2024.05.31
19437 '그 사람 맞아?' 달라진 민희진, 하이브에 휴전 제안 랭크뉴스 2024.05.31
19436 세기의 이혼소송 승리로 이끈 노소영측 변호사 누구? 랭크뉴스 2024.05.31
19435 오세훈, 이재명·한동훈 겨냥‥"지구당 부활, 제왕적 당 대표 강화할 뿐" 랭크뉴스 2024.05.31
19434 PTSD로 고통받는 미국 대학생 급증 랭크뉴스 2024.05.31
19433 김정숙여사 인도 순방, 기내식만 6292만원… 與배현진 "전용기 사용 2억3000만" 랭크뉴스 2024.05.31
19432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구속…아내도 조사 예정(종합) 랭크뉴스 2024.05.31
19431 [속보] 정부 "北, 몰상식한 도발 멈춰야…감내 힘든 조치 취할 것" 랭크뉴스 2024.05.31
19430 오송 참사 ‘제방 부실 공사’ 현장 소장 징역 7년 6개월 선고 랭크뉴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