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 등 2개의 전쟁을 치르며 급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삼고 외교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집권 3년 차부터는 전쟁의 향방과 미국 대선의 결과 등에 따라 안보 환경이 다시 한번 급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닥쳐올 '복합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요?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에게 앞으로 남은 3년 우리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연관기사] [취임 2주년]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지평 확대…‘리스크 관리’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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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 "외교환경 어려워져…유연한 외교 정책 펼쳐야"
Q.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2년간, 국제정치 환경은 어떻게 변했다고 보시나요?
A. 2020년대 들어서 포스트 탈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냉전이 끝난 뒤 탈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동안은)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중국의 부상에 의해서, 또 여러 다른 '복합 대전환'과 겹치면서 상당히 불확실해지고 있고,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포스트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었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6개월 전에 가자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었고, 또 여전히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미·중 갈등은 심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의존해 왔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또 반세계화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외교의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좀 개선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Q. 지난 2년을 되돌아봤을 때, 이런 점은 잘했다고 보시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A. 전임 정부는 외교 정책을 한반도 상황에 치중하면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우리 외교의 기반이었던 한미동맹에 조금 틈새가 생기고 또 한일 관계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듯이 상당히 최악의 상태까지 간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의 전반적인 외교 이익에 맞추어서 외교 정책의 틀을 바꿨다는 그 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점, 특히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의 채택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의 어떤 유동적인 전략 환경을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Q.반대로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에 아쉬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A. 외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교 정책이라는 건 국내적인 기반을 근거로 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외교 정책 방향 전환을 하면서 중국과 여러 면에서 관계가 좀 불편해진 점이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강화에 따른 어떤 반대적인 급부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 면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원칙을 견제하는 것은 좋은데 레토릭, 수사의 측면에서 관리를 잘하지 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북한 한반도 관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고, 원칙과 실리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대중 관계 복원해 북한 문제, 경제 현안에 레버리지 확보해야"
Q.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3년, 외교정책 어떻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A. 국민들이 외교 정책을 잘 이해하고 지지해 주느냐 하는 점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중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협력 관계를 회복시켜야 경제 관계라든지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의 레버리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한미동맹 강화 등 기존의 정책에 좀 더 살을 붙이는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Q.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 완전히 급변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유리한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만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는 그렇게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되 너무 요란을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가야죠. 1기 때 이미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미 간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비를 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내년에 출범하게 되면 행정부를 구성할 인사들이 지금 언론이라든지 싱크탱크를 통해서 다 발표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미리 구축해 놓는 그런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방위비 분담금을 너무 무리하게 올리려 한다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단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A.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문제를 일으킬 사안 가운데 크게 보면 안보와 경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안보의 경우에는 이제 주한미군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또 방위비 분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당황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분하게 의회라든지 또는 싱크탱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방위비 분담의 경우에도 1기 때 5배 요구를 했는데요, 과연 5배를 우리가 부담했을 경우에 미국 우리에게 줄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일종의 이익 비교를 통해서 차분히 대응해가면 충분히 우리로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Q.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전쟁 후'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러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A. 한러 관계는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상호 자제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러시아는 북한의 탄약과 미사일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북한은 러시아의 식량, 석유, 그리고 군사기술을 받는 일종의 전략적 관계가 강화됐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핵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러시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가면서 한러 관계를 관리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장기전 양상입니다만, 수습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러 관계를 우리 전략적 이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일 관계 안정화 단계까지 못 가…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 활용해야"
Q.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최근 '라인야후 사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에서 보듯이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A. 한일 관계가 회복은 됐지만, 안정화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라인 사태라든지 또는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라든지 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라든지 양국이 인접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양국의 국익을 조정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라인 사태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기업 간의 문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복잡하게 됐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네이버의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면 개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특히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계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안정화의 길을 가야 하고, 한국도 일본도 같이 협력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양국 정상 간의 어떤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셔틀 정상외교도 금년 내에 실현돼서 내년을 좋은 계기로 만드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북한 변화시키려면 연성의 방법도 필요"
Q. 윤석열 정부 2년,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A. 확고한 억제력을 강화를 통해 대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렸고, 한미 간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서 구체화한 게 공이 될 거 같습니다. 반면에, 북한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데, 조금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강성인 방법도 있지만 연성인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북한에 대한 메시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메시지도 계기에 따라서는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에도 대북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메시지는 계기 때마다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아쉽다고 평가합니다.
Q. 윤석열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가 완전히 폐기됐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까요?
A. 9.19 군사합의 관련되는 문제도 있어서도, 한쪽에선 강경하게 나가더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할 건 아니니까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도 병행해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강 대 강'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북한을 좀 다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도,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남북 관계의 맥락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남은 임기 3년간 북한의 큰 도발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A.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북한이 도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상황을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도발하는 게 아니고. 이 도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은 북한이 도발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이 더 강화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협력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북한 문제 우선순위 높지 않아"
Q.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섰을 경우 북미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거라고 예측하시나요?
A.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느냐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 부각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갈등도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북한 문제란 말이죠. 이걸 통해서 미·중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자체 핵무장은 어려운 옵션…'확장 억제'로 실질적 핵무장 효과 가져야"
Q.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 트럼프 2기가 됐을 때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용인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A.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통해서 옵션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자체 핵무장하면 좋겠지만, NPT 체제,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일부 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옵션 중 하나인데, 우리로서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확장 억제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런 핵무장을 한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Q.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대북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A. 윤석열 정부 3년 남은 동안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을 견지하고 꾸준하게 메시지를 주면서 국내에서 그런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도 높이는 게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꾸 북한이 소위 '정상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 무대에서의 북한의 활동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북한이 자꾸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죠. 이번에 파리 올림픽도 열리는데, 그런 체육 분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북한이 변하려면 북한 주민들이 자꾸 외부의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민간 부분과의 접촉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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