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아침 지인 C씨 집에 들어가 집 안을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는 C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방, 부엌, 세탁실 등을 수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 목을 가격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799 '큰 싸움 예고'한 의협, 수가 협상 결렬에 "모든 책임은 정부에" 랭크뉴스 2024.06.01
19798 인도, 지난 회계연도 8.2% 성장…"주요국 중 가장 높아" 랭크뉴스 2024.06.01
19797 방글라 주민들, '댐 건설 50년 민원 무시'에 대나무로 댐 건설 랭크뉴스 2024.06.01
19796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기내식에 6000만원 썼다” 랭크뉴스 2024.06.01
19795 국방장관 “북 오물 풍선, 정상국가는 상상 못할 치졸·저급 행위” 랭크뉴스 2024.06.01
19794 뉴진스님 싱가포르 공연 결국 취소··· “곡에서 불교 요소 빼라는 조건 못 받아들여” 랭크뉴스 2024.06.01
19793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통탄한 전 육군훈련소장 랭크뉴스 2024.06.01
19792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종합) 랭크뉴스 2024.06.01
19791 미국 하원의원단 "북한 오물 풍선, 비열하고 수용할 수 없어" 랭크뉴스 2024.06.01
19790 천하람 “尹도 조국에 난 주고 싶었겠나, 공사 구분을…난 물 준다” 랭크뉴스 2024.06.01
19789 “은폐로 분노 자초”…서울 도심서 채상병 특검 요구 대규모 집회 랭크뉴스 2024.06.01
19788 韓 핵잠수함 도입론에… 美 국방장관 "지금은 매우 어렵다" 랭크뉴스 2024.06.01
19787 “사람 죽였다” 자수한 30대… 신고 후 극단적 선택 랭크뉴스 2024.06.01
19786 “편견에서도 혐오에서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축제”···퀴어퍼레이드 현장 가보니 랭크뉴스 2024.06.01
19785 ‘소련 침공’ 때문이라는데…84년 만에 반납된 도서관 책 랭크뉴스 2024.06.01
19784 야권, 훈련병 영결식날 윤 대통령·여당 술자리 맹비난 랭크뉴스 2024.06.01
19783 의협, 수가 협상 결렬되자 “향후 발생하는 의료혼란 모두 정부 책임” 랭크뉴스 2024.06.01
19782 전 육군훈련소장 “얼차려 사망 사고, 육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랭크뉴스 2024.06.01
19781 성심당 ‘임대료 논란’에 대전시 참전? “역 앞에 공간 있다” 랭크뉴스 2024.06.01
19780 밤에 패들보드 타다 표류한 20대…시민이 구하려고 뛰어들어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