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아침 지인 C씨 집에 들어가 집 안을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는 C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방, 부엌, 세탁실 등을 수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 목을 가격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452 민희진 “펀치 주고받았으니 됐다, 삐지지 말자”···하이브에 화해 요청 랭크뉴스 2024.05.31
19451 尹 축하 난, 천하람 “대통령 지지율도 쑥쑥”…조국 “정중 사양” 랭크뉴스 2024.05.31
19450 “돈 잔치 그만?” 은행 임원들 연봉 7% 깎였다… 퇴직금은 여전히 4억원 육박 랭크뉴스 2024.05.31
19449 ‘윤 대통령 6촌’ 최승준 선임행정관, 시민사회1비서관으로 승진 랭크뉴스 2024.05.31
19448 “3차례 통화, 해병대원 언급 없어”…대통령실 첫 입장 랭크뉴스 2024.05.31
19447 ‘나쁜 대응의 예’ 김호중 사건…처벌 수위 ‘바로미터’ 검찰 몫으로 랭크뉴스 2024.05.31
19446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 세제 개편 검토..."징벌적 세금 폐지 바람직" 랭크뉴스 2024.05.31
19445 정부 "北 몰상식한 도발 좌시 안해…계속시 감내힘든 모든 조치"(종합) 랭크뉴스 2024.05.31
19444 정부 "北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할 것" 공개 경고 랭크뉴스 2024.05.31
19443 與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때 기내 식비만 6292만원” 랭크뉴스 2024.05.31
19442 與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때 전용기 사용에 2억3천만원" 랭크뉴스 2024.05.31
19441 “대통령 휴대폰 압수수색해야”...윤-이종섭 ‘수상한 통화’ [공덕포차] 랭크뉴스 2024.05.31
19440 루이비통 매장서 고양이 생일파티를?…작년엔 BMW 선물 받았다 랭크뉴스 2024.05.31
19439 "오물 풍선은 표현의 자유" 유엔 회의장서도 '정당 행위' 주장한 北 랭크뉴스 2024.05.31
19438 [단독] 법원 "SK로 간 '노태우 300억', 일찍 드러났다면 국가 추심소송 당했을 수도" 랭크뉴스 2024.05.31
19437 '그 사람 맞아?' 달라진 민희진, 하이브에 휴전 제안 랭크뉴스 2024.05.31
19436 세기의 이혼소송 승리로 이끈 노소영측 변호사 누구? 랭크뉴스 2024.05.31
19435 오세훈, 이재명·한동훈 겨냥‥"지구당 부활, 제왕적 당 대표 강화할 뿐" 랭크뉴스 2024.05.31
19434 PTSD로 고통받는 미국 대학생 급증 랭크뉴스 2024.05.31
19433 김정숙여사 인도 순방, 기내식만 6292만원… 與배현진 "전용기 사용 2억3000만" 랭크뉴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