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아침 지인 C씨 집에 들어가 집 안을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는 C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방, 부엌, 세탁실 등을 수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 목을 가격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375 유승민 “윤 대통령, 지나간 건 다 잊자? 뭘 잘못했는지 잊었나” 랭크뉴스 2024.05.31
19374 [스페이스K] 스페이스X 알아본 벤처 투자자 “우주 경제에 동참하는 건 선택 아닌 의무” 랭크뉴스 2024.05.31
19373 이준석 "자랑스런 서울대 동문 尹, 부끄러운 동문 조국…지금 다시 하면?" 랭크뉴스 2024.05.31
19372 정부 "전공의, 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 랭크뉴스 2024.05.31
19371 AI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 외면한 ‘돈나무 언니’… 오픈AI·앤트로픽 이어 xAI 잇단 투자 랭크뉴스 2024.05.31
19370 '백약이 무효'... 윤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21% 찍었다 랭크뉴스 2024.05.31
19369 30년 만에 노출된 '노태우 300억'…비자금 맞아도 환수 어려울듯 랭크뉴스 2024.05.31
19368 윤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난…“거부권 남용하니 거부” 랭크뉴스 2024.05.31
19367 전기본 총괄위원장 “전력망 확충 시급…전기본 성공 여부 달려” 랭크뉴스 2024.05.31
19366 민희진 대표, 하이브에 화해 제안 "뉴진스 위해" 랭크뉴스 2024.05.31
19365 담배꽁초 불씨에… ‘부탄가스 연쇄 폭발’ 부산 신도시 아수라장 랭크뉴스 2024.05.31
19364 ‘충격’ 빠진 삼성전자...전 ‘특허 수장’이 핵심 기술 빼돌려 랭크뉴스 2024.05.31
19363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윤석열 방지법’ 준비” 랭크뉴스 2024.05.31
19362 “차 빼달라고 했는데”…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법정구속 랭크뉴스 2024.05.31
19361 巨野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강공책 속도전 랭크뉴스 2024.05.31
19360 웃고 울고…민희진 두 번째 회견 “응원해준 분들 감사” 랭크뉴스 2024.05.31
19359 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 검토 나섰다…상속세 완화도 추진 랭크뉴스 2024.05.31
19358 "난은 죄 없지만 불통령은 죄"…조국혁신당 '尹 축하 난' 거부 랭크뉴스 2024.05.31
19357 주차 시비로 여성 무차별 폭행…전직 보디빌더 1년만에 구속 랭크뉴스 2024.05.31
19356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세제 개편 추진…상속·증여세 완화도 랭크뉴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