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아침 지인 C씨 집에 들어가 집 안을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는 C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방, 부엌, 세탁실 등을 수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 목을 가격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293 여객기 엔진 사람 빨려들어가 사망…목격 승객들 ‘충격’ 랭크뉴스 2024.05.31
19292 산책 갔다 돌아오지 않은 아내…악어 입에서 시신으로 발견 랭크뉴스 2024.05.31
19291 “최태원, 혼외생활 219억 써…노소영엔 생활비 중단”…이례적 위자료 전말 랭크뉴스 2024.05.31
19290 "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원, 소송 안했어야"...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일침 랭크뉴스 2024.05.31
19289 '이런 것'도 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1조 3808억 원 뜯어보니 랭크뉴스 2024.05.31
19288 尹지지율 3%P 하락해 21%…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4.05.31
19287 2038년까지 새 원전 3기 추가건설…SMR 1기도 2035년까지 투입 랭크뉴스 2024.05.31
19286 이혼소송 2R 마친 최태원·노소영…내달 '부동산 소송'도 판가름 랭크뉴스 2024.05.31
19285 미국 국무부 “한반도 핵무기 전진 배치 계획 없다” 랭크뉴스 2024.05.31
19284 민희진은 남았지만...여전히 끝나지 않은 갈등의 ‘불씨’ 랭크뉴스 2024.05.31
19283 "1등되면 말할거지?" 로또 1등 당첨자 10명 중 3명 '누구에게도 안 알릴 것' 랭크뉴스 2024.05.31
19282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21%…취임 뒤 최저치 [갤럽] 랭크뉴스 2024.05.31
19281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에 불법촬영 피해女 사망” 랭크뉴스 2024.05.31
19280 與 22대 국회 1호 법안은… ‘저출생 등 5대 패키지法' 랭크뉴스 2024.05.31
19279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42개 병원서 시범사업" 랭크뉴스 2024.05.31
19278 '큰 싸움' 예고한 의료계에… 정부 "집단행동 무의미" 랭크뉴스 2024.05.31
19277 '버티기 성공' 민희진, 오늘 입 연다…'기자회견 신드롬' 이어갈까 랭크뉴스 2024.05.31
19276 주차 시비로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1년 만에 구속 랭크뉴스 2024.05.31
19275 "노소영과 혼인 존중 안 해"…판사가 질타한 '최태원의 편지' 랭크뉴스 2024.05.31
19274 “윤 일병 허벅지 근육 다 터져…‘얼차려 사망’ 훈련병과 비슷한 학대” 랭크뉴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