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3일 교체되자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고 그 후임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전격 임명하자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명품백 의혹 등에 대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도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조사 방법으로는 소환 조사, 방문 조사, 서면 조사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서면 조사 방식은 ‘봐주기’ 또는 ‘방탄 수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김 여사의 상황이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규정한 ‘치료 등 수사 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대통령도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힌 만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특히 신설된 민정수석실 등의 수사 개입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심에 부응하려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경청·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불통과 독선 이미지를 벗고 공정과 상식·법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정치를 복원하고 경제·민생을 살리면서 안보를 강화해 국민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국정 동력을 확보해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에서 행정부의 무기력증도 해소할 수 있다. 여당도 뼈를 깎는 쇄신으로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려야 한다. 친윤계 일색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당원 100%’ 전당대회 룰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512 김호중 모교에 설치된 ‘트바로티 집’ 현판 철거…‘김호중 소리길’ 철거 민원도 잇따라 랭크뉴스 2024.05.29
18511 "가해자 얼굴 깠다고 유죄?" 5년간 다툰 기자, 결국‥ 랭크뉴스 2024.05.29
18510 “벌써 14번째”… 尹, 전세사기법 등에 또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4.05.29
18509 흔들리는 반도체 ‘초격차’…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 선언까지 ‘첩첩산중’ 랭크뉴스 2024.05.29
18508 [속보] '김건희 사건 담당' 중앙지검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유임 랭크뉴스 2024.05.29
18507 "남의 차 박고 어딜 가요!" 항의하자 그냥 매달고‥'경악' 랭크뉴스 2024.05.29
18506 대통령실, 임성근 혐의 빼려 ‘사단장 하루 휴가’ 직접 챙겼나 랭크뉴스 2024.05.29
18505 "대학 때도 XXXX로 유명"…'얼차려' 중대장 도넘은 신상털기 랭크뉴스 2024.05.29
18504 [단독] 또 김계환이... 'VIP 격노설' 들은 세 번째 내부자 있었다 랭크뉴스 2024.05.29
18503 윤,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등 거부권 행사…취임 뒤 14건째 랭크뉴스 2024.05.29
18502 "집에서 왜 이런 게 나와?" 피해자들 11억 '피눈물' 랭크뉴스 2024.05.29
18501 생활고 심했나…의협 '전공의 100만원 지원'에 2900명 신청 랭크뉴스 2024.05.29
18500 [단독] 민주당, 22대 제1호 법안 '채상병 특검법'에 '공수처 수사 외압'도 포함키로 랭크뉴스 2024.05.29
18499 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무더기 거부권... 취임 후 14번째 랭크뉴스 2024.05.29
18498 “저도 속았습니다” 충주 사과 논란 키운 충주맨의 사과 랭크뉴스 2024.05.29
18497 서울 도심서도 ‘대남 오물 전단’ 발견 랭크뉴스 2024.05.29
18496 [속보] ‘김여사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유임 랭크뉴스 2024.05.29
18495 “충주맨도 속았다”… 金사과 미국에선 반값, 왜? 랭크뉴스 2024.05.29
18494 훈련병 ‘완전 군장 얼차려 사망’ 12사단 출신 병·간부들, “듣도 보도 못한 사례” 랭크뉴스 2024.05.29
18493 ‘채상병 순직’ 진술 대대장 “따돌림에 정신병동 입원” 랭크뉴스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