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 리오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생산 공장. 창저우/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현재의 25%에서 100%로 올리고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의 관세도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용 배터리, 천연 흑연 등 핵심 광물의 관세도 25%로 오르고 중국산 주사기와 바늘까지도 관세를 인상한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무더기 관세 인상까지 들고 나오면서 두 나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도록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180억달러(약 24조6400억원) 규모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를 내어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들과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위적으로 값을 낮춘 수출품을 세계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고 관세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부터 당장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현재의 2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이 상당한 과잉 생산 위험을 초래하면서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한해 전보다 70% 늘었다”며 “관세 100% 부과는 미국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높은 관세 등 때문에 중국 전기차는 미국에 거의 수출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관세 인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의 장벽을 친 셈이다.
미국은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입 관세도 올해부터 현재의 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배터리 부품의 관세도 마찬가지로 7.5%에서 25%로 오른다. 축전 시설 등 전기차 이외 부문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2026년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던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도 2026년부터 25%의 관세가 새로 부과된다. 기타 몇몇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와 청정 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 전지에 대한 관세도 올해부터 현재의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통해 전세계 태양광 공급망 중 일부의 80~90%를 장악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으로 일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관세를 현재의 0~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반도체의 수입 관세는 내년부터 현재의 25%에서 50%로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중국산 주사기와 바늘의 관세도 올해부터 0%에서 50%로 오르며, 개인용 보호장비 등 기타 의료 용품의 관세는 품목에 따라 올해와 2026년에 25%로 높아진다. 선박과 육지를 연결하는 크레인의 관세는 올해 중으로 0%에서 25%로 높일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처가 “전략적인 부문을 신중하게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번 조처가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중국은 대항 조처를 시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관세에 반대해왔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