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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대응 비판 여론에 나선 정부
“7월1일까지 지분 매각 명시 안해도”
시간 벌었지만 ‘매각 압박’ 유지 가능성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라인야후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인프렌즈 강남 플래그십스토어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네이버 의사에 반해 라인야후가 지분 매각안을 일본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조처라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 소프트뱅크와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네이버로서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어서, 헐값 매각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성 실장은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돼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 대해 “7월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 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공동출자한 지주회사(에이홀딩스)의 자회사인 라인야후는 오는 7월1일까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서인 ‘조치 보고서’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 네이버 의사에 반한 지분 매각 방안이 담긴다면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조처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 속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반일몰이 할 일이 아니다. 기업 죽이는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와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네이버 쪽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한국 정부 입장을 지렛대 삼아, 협상 시한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서다. 물론 라인야후가 최근 한국인 임원을 배제하는 이사진 개편을 한데다 지분 정리 필요성을 지주사에 공개 요청한 점을 염두에 두면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를 뒷배 삼아 네이버와 협상 강도를 유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네이버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은 사업 조정, 계열사 지분 조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가격 책정도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짧은 시일 안에 매각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데 대해선 정부와 네이버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안다”고 했다. 네이버 쪽은 “매각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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