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후속 조치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 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563일 만인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그는 “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선비즈

세종=박소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