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네이버 의사 배치되는 조치 절대 안돼”
성태윤 정책실장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야후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답하는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을 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제외한 조치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 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 앱 이용자 정보유출을 문제삼아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이버는 지분매각을 제외하고 정보보안강화 대책에 집중하는 쪽으로 보고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네이버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성 실장이 밝힌 입장은)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도 수 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뒷북·미온적 대응 비판이 고조되자 연일 정부의 강경 대응 태세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협상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며 “7월1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때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보고서 제출 시한 이후에도 지분 매각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에게 이 사태와 관련해 “반일몰이 할 일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네이버에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의 지분매각 압박 신호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