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화·설득 없이 ‘무조건 따르라’는 아집”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의 방향성과 진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기득권을 빼앗긴 쪽’의 정치적 반발로 인식하면서 ‘정권퇴진 운동’ 추진 세력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4대)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기득권을 빼앗긴다.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조금씩 나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한다”며 반면 기득권을 잃는 쪽은 정권퇴진운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는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과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의·정 충돌이 장기화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여권이 참패한 지난 총선을 전후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론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일부에서 언급되는 정권퇴진론을 국정기조 성찰과 전환 계기로 삼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로 좁혀 해석하는 모습이다. 특히 소통 물꼬를 트지 못하는 의료개혁, 22대 국회로 넘어가버린 연금개혁, 노동 적대시 논란을 빚은 노동개혁 등 개혁 추진 과정의 갈등 원인을 반발 세력에게만 지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정권심판론이 커지면서 총선에서 대패한 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없이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개혁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아무런 대화나 설득도 없이 무작정 따르지 않으면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짓밟는 것이 윤석열식 개혁인가. 무작정 자신의 개혁안을 강요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나를 따르지 않으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식의 오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국민과 대화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교육개혁은 “성장, 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하는 것”, 노동개혁은 “노동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은 공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연금개혁은 노후생활 안전에 의미를 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