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에서 지난해 9월에 열린 ‘IAA 모빌리티 2023’ 행사에 중국 자동차 업체 BYD의 전기차가 전시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철강·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 관세는 50%로 각각 오른다. 중국이 보복성 조치에 나설 경우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무역대표부(USTR)에 이 같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우선 미국 정부는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기로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이 조처로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를 올해 안에 7.5%에서 25%로,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 관세를 2026년 7.5%에서 25%로 인상한다. 배터리 부품 관세는 연내 7.5%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핵심 광물로 꼽히는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엔 현재 0%인 관세율을 2026년 25%로 조정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과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면서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아가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울 확대와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설명했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모듈의 조립 여부와 상관없이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STS크레인 0%→25%(연내) ▲주사기와 바늘 0%→50%(연내)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25%(연내)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상향된다.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USTR은 최근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발표가 나오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이라면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