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유불리 안 따지고 임기 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모두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정부가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후 민생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재개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한다”며 “결국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나아지니까 (이로움을)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하게 될 정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말 어떤 개혁을 해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혁이다.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이다. 배달 일을 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산재를 당했다는 한 근로자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배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시민 발언을 경청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칭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동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노동법원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법무부, 사법부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선비즈

이미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