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우라늄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13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H.R.1042)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나 러시아 기업이 생산하는 저농축 우라늄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이날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러시아산 우라늄 공급이 중단되면 원자로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2028년까지 법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수개월간 발목이 잡혀있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온 공화당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지난달 반대 의견을 철회하면서 만장일치로 상원 문턱을 넘었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됐다.
WP에 따르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산 우라늄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 내 93개 상업용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농축우라늄의 20%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WP는 분석했다. 러시아산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수입 금지 조치로 원전 운영이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라늄 수입을 위해 미국이 러시아에 지급하는 돈은 연간 10억 달러(약 1조37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미국은 미·소 냉전 종식 직후인 1993년 ‘메가톤을 메가와트로’(Megatons to Megawatt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러시아 핵탄두에 장전돼 있던 고농축 우라늄을 민간 발전용 저농축 핵연료로 전환해 수입한 것을 계기로 러시아산 우라늄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다. WP는 저렴한 러시아산 우라늄과 경쟁하면서 미국과 유럽 기업이 경쟁력을 잃었고, 미국내 자체 우라늄 농축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미국의 수입 금지 조처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는 러시아 경제보다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체 농축 능력도 충분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 손실이 러시아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조치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H.R.1042)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나 러시아 기업이 생산하는 저농축 우라늄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이날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러시아산 우라늄 공급이 중단되면 원자로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2028년까지 법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이 법안은 작년 12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수개월간 발목이 잡혀있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온 공화당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지난달 반대 의견을 철회하면서 만장일치로 상원 문턱을 넘었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됐다.
WP에 따르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산 우라늄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 내 93개 상업용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농축우라늄의 20%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WP는 분석했다. 러시아산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수입 금지 조치로 원전 운영이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라늄 수입을 위해 미국이 러시아에 지급하는 돈은 연간 10억 달러(약 1조37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미국은 미·소 냉전 종식 직후인 1993년 ‘메가톤을 메가와트로’(Megatons to Megawatt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러시아 핵탄두에 장전돼 있던 고농축 우라늄을 민간 발전용 저농축 핵연료로 전환해 수입한 것을 계기로 러시아산 우라늄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다. WP는 저렴한 러시아산 우라늄과 경쟁하면서 미국과 유럽 기업이 경쟁력을 잃었고, 미국내 자체 우라늄 농축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미국의 수입 금지 조처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는 러시아 경제보다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체 농축 능력도 충분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 손실이 러시아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조치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