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이후 다시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노동'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 약자 지원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며 "해당 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노동 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배달이나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들도 즉각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싼 보험으로 가입률이 30%대에 그치고 있는 이륜차 보험료에 대해 시간제 보험을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등도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또 사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언급하며 "개혁이라는 건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기득권을 빼앗긴다"며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운동을 하게 된다"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