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13일 개최
5개 은행 대표사례 분쟁조정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최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한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이처럼 결정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에서 모두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 위반(20%)에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30~40%로 산정됐다.
분조위는 대표사례를 살펴본 결과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며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이나 15년으로 설정해 손실위험을 축소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가 발생했다.
사안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대표사례가 가장 높은 배상비율(65%)이 책정됐다. 농협은행은 5000만원을 투자한 70대 고객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을 왜곡해서 설명했다.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고, 고령자 보호기준 등도 준수하지 않았다. 가입서류 중 확인란에 본인의 실제 서명 대신 ‘서명하세요’라고 기재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40%로 산출됐다. 대면가입(10%포인트), 고령자(5%포인트), 모니터링콜 부실(5%포인트),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5%포인트), 서명 누락(5%포인트) 등 가산요인과 과거 주가연계신탁(ELT) 지연상환 경험(5%포인트) 등 차감요인을 반영했다.
KB국민은행은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국민은행 40대 고객에게 ELT를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형식적으로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파악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 고객은 향후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 예정이던 암 보험 진단금을 예·적금에 예치해두려고 해당 창구를 방문했지만 ELT 투자 권유를 받고 4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사례의 기본배상비율은 30%로, 여기에 대면가입(10%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포인트),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5%포인트), ELS 최초투자(5%포인트) 등 가산돼 최종 배상비율은 60%로 정해졌다.
하나은행의 사례는 40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하고 손실위험을 누락하며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산정됐다. 이 고객은 모바일을 통해 가입했지만 지점에 방문해 가입한 경우여서 대면가입으로 10%포인트 가산 요인을 인정받았다. 다만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이 있고(5%포인트), 매입규모가 5천만원을 초과(5%포인트)해 최종 배상비율은 30%로 결정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5개 은행 대표사례 분쟁조정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모임이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최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한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이처럼 결정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에서 모두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 위반(20%)에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30~40%로 산정됐다.
분조위는 대표사례를 살펴본 결과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며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이나 15년으로 설정해 손실위험을 축소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가 발생했다.
그래픽=정서희
사안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대표사례가 가장 높은 배상비율(65%)이 책정됐다. 농협은행은 5000만원을 투자한 70대 고객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을 왜곡해서 설명했다.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고, 고령자 보호기준 등도 준수하지 않았다. 가입서류 중 확인란에 본인의 실제 서명 대신 ‘서명하세요’라고 기재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40%로 산출됐다. 대면가입(10%포인트), 고령자(5%포인트), 모니터링콜 부실(5%포인트),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5%포인트), 서명 누락(5%포인트) 등 가산요인과 과거 주가연계신탁(ELT) 지연상환 경험(5%포인트) 등 차감요인을 반영했다.
KB국민은행은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국민은행 40대 고객에게 ELT를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형식적으로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파악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 고객은 향후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 예정이던 암 보험 진단금을 예·적금에 예치해두려고 해당 창구를 방문했지만 ELT 투자 권유를 받고 4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사례의 기본배상비율은 30%로, 여기에 대면가입(10%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포인트),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5%포인트), ELS 최초투자(5%포인트) 등 가산돼 최종 배상비율은 60%로 정해졌다.
하나은행의 사례는 40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하고 손실위험을 누락하며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산정됐다. 이 고객은 모바일을 통해 가입했지만 지점에 방문해 가입한 경우여서 대면가입으로 10%포인트 가산 요인을 인정받았다. 다만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이 있고(5%포인트), 매입규모가 5천만원을 초과(5%포인트)해 최종 배상비율은 30%로 결정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