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기 만기일보다 67일 빨리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2022년 11월 4일 경기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오전 출소한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 최씨를 포함해 650명을 가석방한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열고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면서 최씨는 형기 만기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67일 빠르게 풀려나게 됐다.

최씨는 세 번째 심사만에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올해 2월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심사에선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50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 후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며 형기를 80% 넘게 채워 가석방 조건을 갖췄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050 하이브 “법원서 인정한 민희진 ‘배신’에 책임 물을 것”…분쟁 2라운드 예고 랭크뉴스 2024.05.30
19049 마동석·탕웨이 머쓱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 [에디터의 창] 랭크뉴스 2024.05.30
19048 코 클수록 고환 크고 짝짓기도 유리…수컷 ‘코주부원숭이’의 진화 랭크뉴스 2024.05.30
19047 민주 "검사 탄핵 기각 유감… '보복 기소' 면죄부 안 돼" 랭크뉴스 2024.05.30
19046 충북도, 수십년 된 섬잣나무 베고 주차장 지었다 랭크뉴스 2024.05.30
19045 경찰, 아내 살해 60대 추적 중…딸에게도 흉기 휘두르고 도주 랭크뉴스 2024.05.30
19044 이륙 준비 여객기 엔진에 끼어 1명 사망···승객들 목격 ‘충격’ 랭크뉴스 2024.05.30
19043 목숨 걸고 강 건너는 우크라 남성들…병역 피하려 국경 넘어 랭크뉴스 2024.05.30
19042 이재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추진…대표 연임하고 대선후보로? 랭크뉴스 2024.05.30
19041 與 ‘축하주’ 돌린 尹 “지나간 것 잊고 한 몸 되자” 랭크뉴스 2024.05.30
19040 희대의 이혼소송 2심 뒤집은 ‘노태우 300억과 50억 약속어음 6장’ 랭크뉴스 2024.05.30
19039 "게임하자" 9세 손녀 성착취한 60대, 감형 이유는 랭크뉴스 2024.05.30
19038 김호중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으로 입증? 최근 유죄 잇따라 랭크뉴스 2024.05.30
19037 당신만 모르는 로또의 비밀…“로또 ‘쪽박 번호’ 있다” 랭크뉴스 2024.05.30
19036 "최태원이 노소영에 1조 3천억 지급"‥역대 최대 재산분할 랭크뉴스 2024.05.30
19035 "낚는데만 15분"…화성서 1m 넘는 광어 잡고도 방생한 까닭 랭크뉴스 2024.05.30
19034 ‘#라파를 주목하라’ AI가 만든 이 한장의 사진을 4천만명이 공유했다 랭크뉴스 2024.05.30
19033 대통령실-국방부 25차례 연락‥VIP 격노설 추가 물증도 확보 랭크뉴스 2024.05.30
19032 1조3800억 마련 어떻게…‘최태원 리스크’ 휩싸인 SK 랭크뉴스 2024.05.30
19031 윤 대통령,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 "지나간 건 잊고 한몸되자" 랭크뉴스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