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기 만기일보다 67일 빨리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2022년 11월 4일 경기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오전 출소한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 최씨를 포함해 650명을 가석방한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열고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면서 최씨는 형기 만기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67일 빠르게 풀려나게 됐다.

최씨는 세 번째 심사만에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올해 2월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심사에선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50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 후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며 형기를 80% 넘게 채워 가석방 조건을 갖췄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610 ‘추미애 탈락 대증요법’…민주, 국회의장 후보경선 ‘당심 20%’ 추진 랭크뉴스 2024.05.29
18609 ‘판다 외교’ 재개한 中… 연말 워싱턴에 “한 쌍 더” 랭크뉴스 2024.05.29
18608 “대학 때부터 OO로 유명”… ‘얼차려’ 중대장 신상털이 우려 랭크뉴스 2024.05.29
18607 “AI로 로또 당첨번호 찍어줘요” 소비자 피해 급증 랭크뉴스 2024.05.29
18606 김동연 "경기북부 분도 필요"…"반대 많으면 포기할 거냐" 묻자 랭크뉴스 2024.05.29
18605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도 “표현의 자유”···‘대북전단 논리’ 되치기 랭크뉴스 2024.05.29
18604 與백서특위 만난 장동혁 "한동훈 원톱 체제 불가피했다"(종합) 랭크뉴스 2024.05.29
18603 허울뿐인 얼차려 규정…간부교육 사실상 '0' 랭크뉴스 2024.05.29
18602 尹-이종섭 통화에선 무슨 말 오갔나…“이상한 일 아니다” 랭크뉴스 2024.05.29
18601 태국 왕궁에 딸 소변 누게 한 부모…아빠 가방 보니 중국인? 랭크뉴스 2024.05.29
18600 [단독] 방사청, ‘중국산’ 의혹 알고도 검증 소홀…전력 공백 우려 랭크뉴스 2024.05.29
18599 '형제' MB와 포옹하며 "오 마이 갓"… UAE 대통령은 왜 논현동으로 찾아갔나 랭크뉴스 2024.05.29
18598 '지휘자 성차별의 벽' 허물러...여성 객원·부지휘자들이 온다 랭크뉴스 2024.05.29
18597 "엄마 아프대, 빨리 타" 초등학교 앞에 세운 수상한 차 정체 랭크뉴스 2024.05.29
18596 이준석 “‘대통령 멍청하다’, 그렇게 못 할 평가냐” 랭크뉴스 2024.05.29
18595 ‘3차례 통화’ 중 부당한 지시 있었나…윤 대통령 조사 불가피 랭크뉴스 2024.05.29
18594 왜 이 시기에 ‘오물 풍선’ 살포…위성 발사 실패 눈가림? 랭크뉴스 2024.05.29
18593 아랍국과 첫 CEPA…K게임·병원 직진출 랭크뉴스 2024.05.29
18592 김여정, 대남 오물 풍선에 “계속 주워 담으라...인민 표현의 자유" 랭크뉴스 2024.05.29
18591 [르포] "이젠 변했으면 좋겠다"…남아공 총선 뜨거운 열기 랭크뉴스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