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기 만기일보다 67일 빨리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2022년 11월 4일 경기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오전 출소한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 최씨를 포함해 650명을 가석방한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열고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면서 최씨는 형기 만기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67일 빠르게 풀려나게 됐다.

최씨는 세 번째 심사만에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올해 2월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심사에선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50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 후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며 형기를 80% 넘게 채워 가석방 조건을 갖췄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724 ‘유튜버 살인 영상’ 무분별 확산···모방범죄·피해자 인권침해 우려 랭크뉴스 2024.05.10
22723 안철수 "당론과 다른 투표 가능"... 與 특검 이탈표 촉각 랭크뉴스 2024.05.10
22722 "애플이 사과했다" 아이패드 '창작자 조롱' 논란에 고개숙여 랭크뉴스 2024.05.10
22721 “내가 엄마도 아닌데 왜 직원 가정까지”…초과노동 옹호 바이두 부사장 결국 사임 랭크뉴스 2024.05.10
22720 정부 “일본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유감…부당조치 강력 대응”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5.10
22719 "소주 6병 먹고 돌진" 충격받은 피해자‥'운전자 정체'에 또 절망 랭크뉴스 2024.05.10
22718 의협 “해외 의대, 지적 능력 안 되는 사람들 가는 곳” 랭크뉴스 2024.05.10
22717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상품 대신 국익 파나?‥'라인야후 사태' 방안 마련해야" 랭크뉴스 2024.05.10
22716 윤석열, 기자회견 뒤 또 격노? “대통령실 소란 있었다” [공덕포차] 랭크뉴스 2024.05.10
22715 "박수홍, 여성과 동거했다" 퍼뜨린 형수 재판…朴, 비공개 증언 랭크뉴스 2024.05.10
22714 ‘유튜버 살인’ 피의자, 도주 중 커피숍 가고 구독자에 글 남기는 기행도 랭크뉴스 2024.05.10
22713 "무대응" 여당까지 비판하자...과기부 차관이 나서 일본 정부에 유감 표명 랭크뉴스 2024.05.10
22712 '연인 살해' 의대생에 프로파일러 투입…범행동기 파악 주력 랭크뉴스 2024.05.10
22711 민주 초선 ‘해병대원 특검 관철’ 농성 돌입…여, 전당대회 시기 고민 랭크뉴스 2024.05.10
22710 정부, 법원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내… 의정 갈등 중요 고비로 랭크뉴스 2024.05.10
22709 [단독]'나눠먹기식' 중기 R&D예산 손본다 랭크뉴스 2024.05.10
22708 흉기 미리 사놓고… “죽일 생각 없었다”는 유튜버 살해男 랭크뉴스 2024.05.10
22707 ‘커밍순’ SNS 사과했지만 “돈있고 지적능력 안되는 사람들…”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5.10
22706 'YS손자' 김인규, 홍준표에 "당 분열 획책…반성 없다" 랭크뉴스 2024.05.10
22705 “모찌야, 꼭 살아야 해”…버려진 개 옆엔 시한부 견주의 편지 랭크뉴스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