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종결하자 담당자 괴롭히려 정보공개 반복 청구하고
비공개 처분 받으면 행정심판 청구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3일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 행위에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한 공공기관에 2년 6개월 간 120여 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또 이 기관에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자 기각하면서, A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관에 대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도 모두 기각 결정했다.

A씨는 이 기관이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021년부터 A씨가 이 기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기간만 바꿔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를 항목별로 쪼개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청구인 2명은 2년 6개월 간 온라인 행정심판을 6000여 건 청구하면서 대량의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의 청구는 온라인 행정심판 전체 서버 용량의 94%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들이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 고소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3월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최근 3년간 1만여 건 청구한 B씨를 형사고소했다. B씨는 비용이 들지 않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과통지 문서는 온라인으로 받기를 선택하고, 이후 해당 우편은 수취 거부했다. A씨 때문에 등기 우편료와 반송료로 72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중앙행심위는 고소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악성 청구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이라면서 “권리구제가 시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