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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장·검사장급 대폭 인사]
서울중앙지검장엔 '친윤' 이창수
송경호 중앙지검장, 부산고검장行
1~4차장 교체···"수사 방어용" 지적도
민주 "김여사 성역 만들라는 시그널"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라인인 1~4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과한 뒤 나흘 만에 단행된 대대적 수뇌부 교체라 향후 수사를 고려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13일 이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하는 등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이달 16일이다.

이번 인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김 여사 수사를 주도했던 지휘 라인을 교체하는 동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물갈이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해온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돼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이동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전무곤(31기) 성남지청장이, 선거·노동 등 사건을 총괄하는 공공수사부장에는 김태은(31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공판송무부장과 과학수사부장에는 각각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이 승진·보임됐다. 형사부장과 마약·조직범죄부장도 이진수(29기) 서울북부지검장,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으로 교체됐다. 전국 검찰의 특수 수사를 지휘·통솔하는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유임됐다. 박세현(29기) 형사부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하는 등 기존 대검 참모진은 일선 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상헌(30기) 기조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박영빈(30기)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청주지검장으로, 박기동(30기) 공공수사부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임명됐다. 박현준(30기) 과학수사부장과 정유미(30기) 공판송무부장도 각각 울산지검장, 창원지검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을 겸직했던 권순정(29기) 검사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29기)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상당 기간 공석으로 있던 고검장·검사장 자리를 채워 법무·검찰의 안정적 운영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업무 능력, 전문성을 고려해 고검장·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여사 수사를 염두에 둔 대대적 물갈이가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수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임명된 이 검사장이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한 이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총장의 입’인 대변인을 지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으로 승진·부임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끈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부가 승진했다고 하나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다소 수사와는 거리가 있는 보직을 맡은 점도 이른바 ‘좌천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 지검장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부임하는 등 오랜 기간 대형 수사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교체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리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한 좌천성 인사다’라거나 ‘수사 지휘부를 바꾼 게 김 여사 수사와 연관이 깊은 게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도 대대적 검찰 인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때, 친윤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건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니라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이냐”며 “반드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관철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고검장·검사장들의 사의가 이어지면서 조만간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는 했다”면서도 “사의 표명과 거의 동시에 인사가 나올 거라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과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 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 박종근(28기)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밝힌 바 있다.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한 것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던 신성식·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부활과 김 여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 윤 대통령의 사과, 고검장·검사장 사의 등까지 연이어 맞물렸다”며 “앞서 회자가 됐던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한 수뇌부에 대한 좌천설까지 현실화된 상황이라, 대대적 인사와 향후 수사 사이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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