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여자 처벌' 전망에 한발 물러서
서울의소리 "20일 尹고발 때 제출"
최재영 목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당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나에겐 (관련) 자료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장면을 찍은 것이 '공익 목적에 따른 취재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13일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 그는 당시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고, 이 내용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를 알게 된 경위 및 관계, 사건 당일 김 여사를 만나게 된 이유와 경위, 명품 가방 전달 경위와 구체적 청탁 여부 등을 캐물었다. 또 그가 카메라를 미리 준비해 가방 전달 과정을 찍은 이유도 확인했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이 청탁 대가였는지' 등의 질문에 "취재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목적 취재로 범죄에 해당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위법성 조각 사유 성립)라는 취지다. 최 목사는 폭로 경위와 관련해 "2022년 6월 접견 자리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듯한 통화를 목격해 잠입 취재를 결심했다"며 "이후 증거 채집을 위해 동영상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차고 9월에 만나 촬영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보도 당시 담당 취재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대화 원본 등 자료들을 다 넘겨줘,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 아무것도 제출할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더니 막상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최 목사가 입장을 바꾼 건 법리상 금품 공여자인 최 목사만 기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그 공여자를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다.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최 목사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다만, 또 다른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최 목사에게 받은 증거 자료를 20일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 자료 확보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20일 고발인 조사 때는 서너 가지 고발을 더 하면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1차로 제출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계속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목사 진술을 분석하고 서울의 소리를 조사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여사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810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는 어디에‥경찰 가수 김호중 강제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4.05.15
21809 왕이 “미, 중국경제 미친 듯 탄압”…‘관세폭탄’에 무역 전면전 예고 랭크뉴스 2024.05.15
21808 '의절' 차남에도 "상속재산 나눠줘라"…조석래 회장 마지막 마음 랭크뉴스 2024.05.15
21807 “친러 성향 슬로바키아 총리 피격” 랭크뉴스 2024.05.15
21806 라면 먹으러 한강올래?…CU특화점포 연일 매출 신기록 [한입뉴스] 랭크뉴스 2024.05.15
21805 유엔 "北, 지난해 2000억원 규모 가상자산 탈취해 세탁" 랭크뉴스 2024.05.15
21804 슬로바키아 총리, 총맞아 병원 이송…총격 현장서 용의자 체포돼 랭크뉴스 2024.05.15
21803 美, 대만 총통 취임식에 前국가경제위원장 등 대표단 파견 랭크뉴스 2024.05.15
21802 매니저의 수상쩍은 자수…김호중의 ‘대리 출석’ 요청 있었나? 랭크뉴스 2024.05.15
21801 ‘올트먼 해임’ 주도한 오픈AI 공동창업자, 회사 떠난다 랭크뉴스 2024.05.15
21800 월세 1억→4억으로 뛰었다…성심당 대전역점 문 닫게 되나 랭크뉴스 2024.05.15
21799 밀치고 마스크 씌우고‥어린이집 교사 학대 정황 랭크뉴스 2024.05.15
21798 5월에 찾아온 대설주의보…강원 산지 최대 7㎝ 적설량 랭크뉴스 2024.05.15
21797 헤르페스바이러스도 유전자 가위로 잡는다 랭크뉴스 2024.05.15
21796 "조수빈은 낙하산" 반발에 KBS "'벼락 통보' 아냐"‥'역사저널' 존폐 기로? 랭크뉴스 2024.05.15
21795 눈 오는 석가탄신일…강원 5월 대설특보, 설악산 10㎝ 쌓였다 랭크뉴스 2024.05.15
21794 美 4월 소비자 물가 3.4%↑… “상승세 둔화” 랭크뉴스 2024.05.15
21793 석가탄신일 행사 참석 두 부부에 차량 돌진… 2명 사망, 5명 부상 랭크뉴스 2024.05.15
21792 윤석열 대통령-조국 대표, 5년 만에 공식 석상서 조우 랭크뉴스 2024.05.15
21791 "축제인가, 콘서트인가"…아이돌 섭외에 등골 휘는 '대학 축제' 랭크뉴스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