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독도를 방문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독도 도착 직후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응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독도를 고리 삼아 반일 몰이에 나서고 있다. 국민감정을 고조시켜 윤석열정부 대일 외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 내에선 야당 공세에 대해 “라인 사태를 반일 몰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태도를 ‘대일 굴종외교’로 규정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일본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한 매체는 한국 정부의 관리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협력했다는 뜻인데 조선총독부나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라고 쏘아붙였다.
또 “경제 주권 침해에 아무 소리 못 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이 공격을 받을 때 싸울 수 있겠나”라며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침탈에 대해서도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보안 사고를 일으킨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촉발됐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고 경영체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네이버 지분을 빼앗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일 공세에는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여객선을 타고 독도를 찾아 규탄 성명을 냈다. 조 대표는 성명에서 “사태를 주도하는 일본 총무성 장관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로,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다”며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甲辰國恥)로 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며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從日), 숭일(崇日)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현직 정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한 건 2005년 10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이후 처음이다. 2016년 7월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독도를 찾았다.
구글 출신 이해민 당선인 등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네이버 본사가 있는 경기도 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