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협의회 “5년간 1만5000명 늘려달라” 제안
의료계 “의사 싼값에 쓰려는 장사꾼” 비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부-병원계, 의료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내 종합병원 병원장으로 구성된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정부에 향후 5년동안 매년 3000명씩 새롭게 의사가 되는 사람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종합병원협의회는 의대생을 매년 1500명, 의학전문대학원생은 1000명, 국외 의대 졸업생 면허교부와 국외 의대 졸업 한국인을 합해 500명씩 늘려 3000명씩 5년간 늘려 두 1만5000명을 증원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5년간 2000명씩 증원’보다 더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이 자료를 제출했다. 병원에서는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단 뜻이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반대한 위원들도 증원 자체는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 당시 의협 지도부는 보정심에 대한 의견 회신을 거부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보건의료노조는 1000∼300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00∼6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3000명 등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요구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병원단체다. 병상 30개 이상을 갖고 있는 전국 3500여 병원의 병원장 모임인 대한병원협회와는 다른 모임이다. 이 단체는 출범 당시 “종합병원(대학병원과 의료원 포함)의 응급실과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 및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의 종합병원들은 인력난으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다”고 밝혔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정부에 매년 의사 3000명 증원안을 제안하면서 “인구감소와 여러 변화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현 필요 의료 의사 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획보다 현재 시급한 정책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의대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의견을 냈다. 나아가 이들은 현재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 폐지’도 주장했다.

종합병원협의회가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사를 싼값에 쓴다는 데 마다할 병원장이 있겠나”며 “자기 발을 찍고 있는 장사꾼”이라고 비판했다.

조선비즈

김명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