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에 반대 입장 고수
“무주택 서민이 저금한 기금 쓰는 일… 적어도 1조원 손실”
LH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발표
“전세는 수명 다한 제도… 빨리 월세 시장으로 바꿔야”
국토부 ‘역대급 통계 오류’엔 “공급 부족 폭 줄였을 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건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반대 목소리를 낸 셈이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야당이 내놓은 법안은 무주택 서민들이 저금한 기금을 쓰는 일”이라며 “전문가들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저는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는 적어도 1조원 이상의 (기금) 손실이 예상된다”며 “‘후회수’라는 말꼬리 뒤에는 100% 회수될 것 같은 뉘앙스가 있지만,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황으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통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잇따른 가운데 거부권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조 단위 손실이 있는데, 거부권을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실상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원하는 기간만큼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며 “이는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경매 실시 이후 권리관계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며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전세는 수명이 다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세 제도)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적당한 보증금에 월세를 내도록,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빨리 월세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올해로 시행 만 4년을 앞둔 가운데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며 “야당과 테이블에서 논의한다면 돌리자고 하겠지만, 받아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전세 물량이 안 나오는 게 임대차 2법의 문제인데 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는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 집계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을 전국적으로 약 19만 가구 적게 발표했는데, 이런 대규모 오류는 1977년 주택 인허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처음이다.
통계 오류에 대해 박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정책이) 동쪽으로 갈 게 서쪽으로 간 것은 아니고, 공급 부족의 폭을 줄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토부가 내놓은 숫자 하나하나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택 서민이 저금한 기금 쓰는 일… 적어도 1조원 손실”
LH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발표
“전세는 수명 다한 제도… 빨리 월세 시장으로 바꿔야”
국토부 ‘역대급 통계 오류’엔 “공급 부족 폭 줄였을 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전세사기 관련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건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반대 목소리를 낸 셈이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야당이 내놓은 법안은 무주택 서민들이 저금한 기금을 쓰는 일”이라며 “전문가들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저는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는 적어도 1조원 이상의 (기금) 손실이 예상된다”며 “‘후회수’라는 말꼬리 뒤에는 100% 회수될 것 같은 뉘앙스가 있지만,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황으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통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잇따른 가운데 거부권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조 단위 손실이 있는데, 거부권을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실상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원하는 기간만큼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며 “이는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경매 실시 이후 권리관계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며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전세는 수명이 다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세 제도)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적당한 보증금에 월세를 내도록,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빨리 월세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전세사기 관련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올해로 시행 만 4년을 앞둔 가운데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며 “야당과 테이블에서 논의한다면 돌리자고 하겠지만, 받아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전세 물량이 안 나오는 게 임대차 2법의 문제인데 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는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 집계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을 전국적으로 약 19만 가구 적게 발표했는데, 이런 대규모 오류는 1977년 주택 인허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처음이다.
통계 오류에 대해 박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정책이) 동쪽으로 갈 게 서쪽으로 간 것은 아니고, 공급 부족의 폭을 줄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토부가 내놓은 숫자 하나하나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