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수련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결정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유행 당시에 건강보험 선지급,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요 대형병원들은 지난 2월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돌아오지 않은데다 최근 교수들이 주1회 휴진을 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이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고, 그간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 분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이미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달 1882억원이 의료기관들에 지원되고 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정부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올해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의 어려움이 발행한 기관이면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외래·입원 등을 더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지 등 3개 요건을 따져 건강보험 재정을 선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로,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