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내원객들.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 등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단순 확인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940 초3이 교감 뺨 때리고 욕설하는데 부모는 치료 거부 랭크뉴스 2024.06.05
16939 유명 가수 개인정보 무단 열람해 집까지 찾아간 경찰 직위해제 랭크뉴스 2024.06.05
16938 [단독] ‘프로야구 레전드’ 임창용, 바카라 도박에 쓰려 8000만원 사기 기소 랭크뉴스 2024.06.05
16937 [속보]여야, 원 구성 합의 결렬···모레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랭크뉴스 2024.06.05
16936 "30대에 출소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범이 쓴 인생계획 랭크뉴스 2024.06.05
16935 "의회독재" 비판에, 민주 "국회법 따르자는 게 독재냐‥국민의힘의 몽니" 랭크뉴스 2024.06.05
16934 폭염 속 내 인생을 살리러 온 기후 파괴자, 에어컨 랭크뉴스 2024.06.05
16933 우주에서 금속 3D프린팅 성공…“부품 현지 조달 가능” 랭크뉴스 2024.06.05
16932 “30대 초중반 ‘캥거루족’ 증가…부모 노후에도 심각한 영향” 랭크뉴스 2024.06.05
16931 “9·19 합의 무력화, 한반도 평화 사망선고…북풍 활용은 얄팍한 수” 랭크뉴스 2024.06.05
16930 앤디 김, 민주당 후보 확정…첫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에 ‘성큼’ 랭크뉴스 2024.06.05
16929 브랜드 아파트가 더하네…요즘 새 아파트 하자 왜 늘었나[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4.06.05
16928 [단독] 여기가 동해 시추선 좌표… 북위 35.53도, 동경 130도 랭크뉴스 2024.06.05
16927 “아빠처럼 멋진 사람 될게”···3명 살리고 떠난 인라인 전 국가대표 김대철씨 랭크뉴스 2024.06.05
16926 배우 겸 소설가 차인표, 英옥스포드대 강단 오른다…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05
16925 김희정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여당이 운영위원장 해야" 법안 발의 랭크뉴스 2024.06.05
16924 [단독] 122평 매입 못 한 강남 중대부고, 28년째 ‘미준공 상태’ 운영 랭크뉴스 2024.06.05
16923 김건희 탈탈 털었다고?…털어야 할 그때, 윤 ‘대선 후보’ 됐다 랭크뉴스 2024.06.05
16922 오픈AI·구글 직원 성명 발표 "AI 위험 내부고발자 보호하라" 랭크뉴스 2024.06.05
16921 16회 멜버른 올림픽부터 33회 파리올림픽까지...한국일보 70년과 함께한 태극전사들 랭크뉴스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