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 앵커 ▶
의대 증원 집행정지사건 재판부가 지난 주말 정부로부터 근거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MBC가 정부제출 자료를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여 현재 3천 58명에서 5천 58명으로 확대합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 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원고 대리인]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언론 기사 그리고 정부가 언론에 배부한 보도 자료, 보도 참고 자료들 그런 것들이 거의 다였고요."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주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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