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어촌지역 국·공유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만든다. 청년 귀어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월 100만원으로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어촌의 고령화율과 인구감소는 도시·농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18.2%인 전국 평균의 2배가 넘고, 인구는 2018년 231만명에서 지난해 208만명으로 5년 새 9.9% 감소했다.
정부는 어촌과 연안을 통합해 ‘바다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방안의 핵심인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약 5800만평)가 특구 대상지로 활용된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쉽게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게 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한다. 어촌특화발전법 개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한다.
청년 귀어인의 정착 등을 목표로 조성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의 경우 각 타운마다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과 양식장을 임대한다. 도입을 검토 중인 어선은행을 통해 유휴어선 임대 비용을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로 낮춘다. 서울시 면적의 4배가 넘는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약 24만ha)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해양레저와 어촌 관광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치유센터(5개소) 신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 바다쉼터를 조성하고, 서핑과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도 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열악한 정주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도 쉽지 않고 기존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바다생활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