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5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우주군기 수여식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의 제스처에 맞춰 존 레이먼드(왼쪽) 우주군참모총과 로저 토버먼 주임원사가 우주군 깃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우주군은 진짜인가? 외계인과 싸우나?’라는 (미국 국민의) 질문은 우주군 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미국이 중국ㆍ러시아 등 적성국가와의 우주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우주 영역의 국익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19년 우주군을 창설했지만 아직 많은 미국인이 우주군의 존재와 역할을 알지 못하고, 우주군 내에서조차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10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 ‘뻗어나가는 우주-미 우주군을 위한 근본적인 기회와 도전’을 통해 “우주군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부대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주군은 여전히 혼란과 조롱의 대상이며 이는 대중에게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우주군을 상징하는 로고나 명칭이 지나치게 SF 영화ㆍ드라마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미 정부는 우주군 군인 명칭을 ‘가디언즈’(Guardians)로 부르기로 했는데 이는 SF 영화 ‘가디언즈오브 갤럭시’를 연상시킨다는 반응을 낳았고, 부대 엠블렘은 SF 시리즈 ‘스타트렉’에 등장하는 조직 ‘스타플릿’ 로고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년 9월 제정된 헐렁한 바지 모양의 부대 정복도 스타플릿 부대원들의 유니폼과 닮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보고서는 “우주군에 대한 초기 브랜딩에 대중의 희화화가 강화됐고 이런 대중의 반응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미국 우주군 로고. 사진 미 우주군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유명 SF 시리즈 ‘스타트렉’에 등장하는 행성연방 우주함대 스타플릿의 로고.
우주군은 ‘전쟁 지원 영역’ 정도로 여겨졌던 우주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그 자체로 ‘전쟁의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12월 창설됐다. 육군ㆍ해군ㆍ해병대ㆍ공군에 이어 다섯 번째 군이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현대전을 거치면서 공중ㆍ지상ㆍ해상에서의 작전ㆍ전술ㆍ정보수집ㆍ병참ㆍ타격 등 여러 측면의 전쟁 방식에 우주기반 능력이 필수적 요소라고 판단했다. 1991년 걸프전 때 미국은 스커드 미사일 추적을 위해 감시 위성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2010년 ‘내재된 결단 작전’(IS에 대한 군사개입 작전) 중에는 GPS를 통해 원거리 표적 타격 및 근접전 충돌 피해를 최소화활 수 있었다. 2019년에는 상업용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 중국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식별하고 중국 핵무기 태세의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처럼 우주기반 능력이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뿐만 아니라 평시 적성국가의 침략 억제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과거 공군이 맡던 군사위성 관리 및 미사일 방어 경보, 우주전ㆍ사이버전자전 등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우주군이 창설된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CNAS)가 10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 ‘뻗어나가는 우주-미 우주군을 위한 근본적인 기회와 도전’ 표지. 사진 CNAS 홈페이지 캡처
보고서는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50여년 동안 우주는 미국의 생활방식 및 전쟁방식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며 “하지만 우주군은 창설 후 전략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조직문화를 실현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우주군 창설 때 명문화된 세 가지 핵심 가치 민첩성ㆍ혁신ㆍ전투정신 가운데 민첩성 항목만 뚜렷하게 개념화되고 실행되고 있을 뿐 나머지 두 가지는 의미가 희석돼 있거나 정체 불분명한 상태가 됐다고 비판했다.특히 우주군의 전략 개념에는 ‘우주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력으로 우주를 방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전쟁 수행’ 측면은 비중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나 데니스 CNAS 국방프로그램 연구원이 인터뷰한 우주군 고위 장교들 역시 우주군의 진정한 존재 이유로 ‘전쟁 수행’ 역할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전쟁 지원’ 역할을 들었지만, 초대 우주군참모총장이었던 존 레이먼드 전 총장이 증언한 실상은 “우주군의 역할 가운데 90%는 전쟁 지원 역할이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우주는 단순히 전쟁을 지원하고 싸우는 영역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에게 우주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장하고 미 우주 능력의 회복력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영역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가 국가안보와 무슨 상관인가’, ‘우주에서 전쟁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군대가 필요한가’와 같은 근본적 질문에 우주군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정체성을 이해하기 쉬운 말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바꾸면 우주군은 존재를 정당화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다”며 끝을 맺었다.
김명수(왼쪽) 합동참모의장이 7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미국 우주군참모총장 브래들리 챈스 솔츠먼 대장을 접견하고 한ㆍ미 동맹의 우주 정책ㆍ작전분야 협력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우주군은 최근 한국군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브래들리 챈스 솔츠먼 우주군참모총장(대장)은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을 만나 급변하는 우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우주작전 수행 역량과 체계 강화 등 한ㆍ미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낸 미셸 플로노이 전 차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2007년 설립을 주도한 신미국안보센터는 민주당 계열의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 안보 정책에 주요 자문 역할을 해 왔다. 이번 보고서를 쓴 한나 데니스 연구원은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에서 전략연구ㆍ국제경제학 석사학위를 땄고 국방부 장관실과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근무한 뒤 CNAS로 옮겨 우주 정책, 전쟁의 미래 등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