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돌봄 근로자’ 투입해 최저임금 차등 방어
노동계 반대하는 권순일 교수 포함
정부 측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돌봄 근로자에게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구상이 나온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에서 돌봄 업종에 실제로 최저임금 차등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근로자위원회 돌봄 근로자를 두 명 투입해 방어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임기가 끝나지 않은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경영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원해…계속 ‘부결’
양대노총이 추천하는 근로자위원에는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전지현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돌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는 시도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은 연구자가 한 발언 취지는 존중해야 한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내국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의 임금 수준은 부담이 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최저임금법은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면서 차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차등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뿐이다.
돌봄업종 외에도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2023년 최저임금위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했지만 부결됐다.
올해 1.4%만 올라도 최저임금 1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길지도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이번 심의에서 140원(1.4%)만 인상돼도 1만원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1만원 돌파가 주목을 받았으나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며 1만원을 넘지 못했다.
노동계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3.6%)을 고려하면 1만원이 크게 웃도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하면 206만740원으로 이미 200만원을 넘었다.
2010년대 들어 최저임금은 매년 5~8% 수준으로 인상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에 16.4% 오르며 큰 폭으로 올랐다. 2019년에도 10.9% 인상됐으나,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1~2%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인상률(2.5%)은 과거 추세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권순원 교수, 올해도 공익위원…노동계 반발 예상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 위원들이 투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하다.
지난해에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을 두고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손을 들어주면서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 나오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공익위원에는 윤석열 정부 초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노동개혁 정책 윤곽을 마련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포함됐다. 권 위원은 지난해에는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다. 양대노총은 “권 위원은 노동개악에 앞장섰다”며 사퇴를 요구했었다. 권 위원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의 사위다.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에서, 사용자위원은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과 공익위원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음은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노동계 반대하는 권순일 교수 포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 임금 확대적용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배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 측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돌봄 근로자에게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구상이 나온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에서 돌봄 업종에 실제로 최저임금 차등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근로자위원회 돌봄 근로자를 두 명 투입해 방어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임기가 끝나지 않은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경영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원해…계속 ‘부결’
양대노총이 추천하는 근로자위원에는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전지현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돌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는 시도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은 연구자가 한 발언 취지는 존중해야 한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내국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의 임금 수준은 부담이 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최저임금법은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면서 차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차등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뿐이다.
돌봄업종 외에도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2023년 최저임금위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했지만 부결됐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올해 1.4%만 올라도 최저임금 1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길지도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이번 심의에서 140원(1.4%)만 인상돼도 1만원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1만원 돌파가 주목을 받았으나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며 1만원을 넘지 못했다.
노동계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3.6%)을 고려하면 1만원이 크게 웃도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하면 206만740원으로 이미 200만원을 넘었다.
2010년대 들어 최저임금은 매년 5~8% 수준으로 인상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에 16.4% 오르며 큰 폭으로 올랐다. 2019년에도 10.9% 인상됐으나,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1~2%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인상률(2.5%)은 과거 추세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2022년 12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권순원 교수, 올해도 공익위원…노동계 반발 예상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 위원들이 투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하다.
지난해에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을 두고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손을 들어주면서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 나오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공익위원에는 윤석열 정부 초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노동개혁 정책 윤곽을 마련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포함됐다. 권 위원은 지난해에는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다. 양대노총은 “권 위원은 노동개악에 앞장섰다”며 사퇴를 요구했었다. 권 위원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의 사위다.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에서, 사용자위원은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과 공익위원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음은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