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연장·국가고시 연기 요청 등 ‘유급방지방안’ 제출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된 가운데 대학들이 계절학기 확대 등 ‘유급 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학사일정 조정 등의 대책은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을 방안을 작성해 지난 10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유급 방지책 등을 담은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응답한 것이다.
주요 대학들은 대면 수업으로 이뤄지던 학사 운영 방식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북대 의대의 경우, 통상 2주간 6학점 이내의 강의를 듣는 계절학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이 방학 중에 좀 더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국대 의대는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강의 콘텐츠를 수강만 하면 출석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이어가기로 했고, 조선대 의대 또한 유연한 출결 관리를 해 유급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가 유급 방지책의 하나로 제시한 학년제 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들은 통상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해왔다. 이를 학년제로 바꾸면 한 학기 동안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운영을 유연화한 것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어, 제도까지 바꾸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의대를 졸업하는 본과 4학년생들은 통상 9~11월 실시되는 실기시험을 치르고 이후 별도의 필기시험을 본다. 의대생들은 임상실습(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을 마친 뒤 시험에 응시하는데, 임상실습이 늦어지며 응시까지 남은 시간이 빠듯해졌다. 경북대 관계자는 “응시 이전에 임상실습 시간을 채우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원래대로면 지금쯤 실습을 진작에 끝내고 시험을 준비할 때인데, 올해는 시험 준비를 할 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연기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선 이런 대책은 미봉책에 그치는 데다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대학 관계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 관계자는 “원격수업 등 방안을 마련해도 학생 참여가 적어서 효과가 없다”며 “개별 대학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기보다는 교육부 차원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규정을 함부로 바꾸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교육부는 ‘유급도 휴학도 시키지 말라’고 한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 교육부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