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여당은 국익에 반하지 않게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야권은 중대 외교사안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용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각각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고, 필요하다면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입장 밝히는 조승래, 이용선 간사
조 의원은 "과방위는 개최하기로 했지만, 여당이 현안 질의는 거부하고 법안만 처리하자고 얘기한다"며, "회의가 어렵다면 사회권을 외통위와 과방위 야당 간사에게 넘겨 따질 건 따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격상시켜야 할진 모르겠지만,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넘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일본 정부가 시장경제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없도록 당이 지원하고 대화해나가겠다"면서 "정부가 일본 당국과 접촉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일본 당국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일본 정부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작금의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라인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