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국 정부·업계 “대부분 차량 대상, 범위 좁혀달라” 미국에 요청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UPI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에 나서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규제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커넥티드카는 차량에 인터넷을 연결해 제공하는 사실상 모든 서비스를 일컫는다. 광범위한 만큼 무 자르듯이 ‘중국산’을 배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국내 업계는 범위를 한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 수입 금지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기술·부품을 쓴 커넥티드카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전기차를 견제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중국산 ‘스마트카’ 성장을 막을 통상 정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규제 범위를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적용한 것이 커넥티드카로 범위가 매우 넓어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실시간 주행 경로를 탐색하고, 원격으로 시동을 거는 것 등은 커넥티드카의 기본 기능이다. 차량 정비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OTA)하는 것도 커넥티드카 기능 중 하나다. 이런 커넥티드카는 별도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 서비스를 가입한 뒤 스마트폰 앱 등을 내려받으면 대부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커넥티드카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차량만 708만대에 이른다. 총 자동차 등록대수(2575만대)의 27.5%다.

자칫하면 최근 출시된 대부분 차량이 규제 범위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커넥티드카는 큰 개념이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과 부품에 중국산이 없어야 한다면, 볼트 등 작은 부품까지도 중국 것을 쓰지 말라는 얘기다. 대부분 차량이 미국 수출 제한에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이알에이의 중국산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사용 금지처럼 규제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와 국내 업계는 서둘러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최근 시장에 출시된 온갖 종류의 차량이 해당된다. 세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커넥티드카엔 배선과 볼트 등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다. 일부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한정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미국은 의견 수렴과 조사를 거친 뒤 규제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767 '깜짝' 성장에 '화들짝' 놀란 한은, "4분기 인하"할 거란 시장 랭크뉴스 2024.05.19
18766 [단독] 너도나도 '휴대폰 포렌식' 직관 요청…검찰, 참관실 8곳 늘린다 랭크뉴스 2024.05.19
18765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 랭크뉴스 2024.05.19
18764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철회... 정부, 사흘 만에 오락가락 랭크뉴스 2024.05.19
18763 [속보] 개혁신당, 당 대표에 허은아 …최고위원 전성균·이기인·조대원 랭크뉴스 2024.05.19
18762 조국혁신당,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국민 혼란이 국정기조냐" 랭크뉴스 2024.05.19
18761 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 랭크뉴스 2024.05.19
18760 ‘5·18 정신 헌법 수록’ 언급도 않은 윤 대통령…“공약 지켜라” 랭크뉴스 2024.05.19
18759 남편 불륜 통화파일 냈는데…대법 "증거 능력 없다" 왜 랭크뉴스 2024.05.19
18758 도이치 ‘전주’에 방조 혐의 추가…‘김건희 수사’ 영향은? 랭크뉴스 2024.05.19
18757 '아아'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많은데…"저가 커피 가격 또 오르면 어쩌나" 랭크뉴스 2024.05.19
18756 "퇴사하고 정신과 다닌다"…'개통령' 강형욱 두 얼굴 폭로 논란 랭크뉴스 2024.05.19
18755 文 “타지마할 방문, 영부인 첫 단독 외교”… 與 “김정숙 여사부터 특검해야” 랭크뉴스 2024.05.19
18754 불륜 사실 몰래 녹음했는데…대법 판단에 '억장' 무너진 사연 랭크뉴스 2024.05.19
18753 ‘라돈 차단’ 허위 광고한 페인트업체 6개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아 랭크뉴스 2024.05.19
18752 [속보] 대통령실 “의대 증원 일단락… 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랭크뉴스 2024.05.19
18751 [속보] 대통령실 "법원 판단으로 의료개혁 적법성·정당성 인정…의료계, 여론전 접고 대화해야" 랭크뉴스 2024.05.19
18750 [속보]개혁신당 차기 대표에 허은아 전 의원 선출 랭크뉴스 2024.05.19
18749 [속보] 대통령실 “각 대학 의대정원 학칙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랭크뉴스 2024.05.19
18748 [전문] 민희진 “네이버·두나무, 투자 무관한 사적 만남” 랭크뉴스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