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부장 등 생태계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장비제조기업의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10조원 이상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찾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3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조원 이상 규모로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방향만 정해진 상황이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이외에 세제 측면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반도체 투자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는 모든 사업에서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