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대중국 무역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당 대선 주자가 중국 옥죄기 경쟁에 나서면서 대규모 무역 전쟁 우려도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4일 중국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00억 달러 규모 관세를 연장할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결정은 중국이 태양광 패널 생산을 포함한 녹색 산업 부문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현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소장)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저가 중국산으로 위축된 미국 태양광 산업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강경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중국산 제품에 일괄 60% 이상 관세를 적용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철강, 친환경 제품 등 특정 전략 산업에 대한 타깃형 관세 부과로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주요 경합주 유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미국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조처를 취하겠다는 공약을 반복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USTR은 지난달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로이터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은 대선을 앞두고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대중국 투자 제한 규정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동맹과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 촉발했던 관세 전쟁이 재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